김현미 장관, 24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직접 공개
'세금 폭탄' VS '조세 형평성'…첨예한 논란 '정면 돌파'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1일 前 다주택자 매물 나올 듯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8.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주택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택시장의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으로 향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다주택자의 조세 저항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일률적 인상이 아니라 집값이 급등한 상황이 반영되는 조세 형평성 차원의 현실화라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갖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 전국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의 기준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브리핑 다음날인 25일에 최종 공시된다.
최종 공시 전날 주무 장관이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것은 '세금 폭탄'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보유세 부담을 키워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9.13부동산 대책 등 잇단 규제 정책으로 집값 급등을 부추긴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급등한 집값이 하락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는 등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서는 거래 없는 집값 하락으로 집값 안정화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또 실수요자 입장에선 아직 체감할 수 없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여전히 높아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안정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전국의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 중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전국의 단독주택에 적용되고,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방점이 될 보유세 강화 조치가 세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값 조정기에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들 가운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오는 6월1일 이전에 주택시장에 급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은 최고 세율이 3.2%까지 오르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와 공시가격이 정부 목표에 맞게 시세의 80%까지 오른다면 세 부담이 커져 자금 여력이 없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늘면 시장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한다.
강태욱 한국투자증권 PB부동산팀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시장에 실제 거주할 집 외에 추가로 집을 더 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이 일시적으로 나와 집값 하락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팀장은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을 팔아야겠다는 부담이 늘어난다"며 "장기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