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직기강 협의체 결성키로…기강 해이 원천 차단"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지난해부터 불거진 공직기강 해이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단으로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등 감찰 핵심기관이 공조 체제를 강화해 공직기강 확립 및 점검 활동에 나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먼저 조 수석은 그간의 기강해이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최근 음주운전·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 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공직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감찰 핵심기관과 협조·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공직기강 협의체'에서는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등 3개 공직감찰 핵심기관이 공조해 공직기강 점검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분기마다 파급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특정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도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21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주관으로 협의체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참석했다.

조 수석은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역점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각 중앙부처의 자체감사부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일반적인 복무상황·근무태도 등에 대한 상시 점검·감찰을 실시할 것"이라며 "연말연시·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서울·세종의 분산 근무 등 기강해이의 원인을 찾아 맞춤형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감사관 회의'에서 중앙부처 자체감사부서의 장과 공직기강 확립 관련 문제인식과 정책·이슈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관련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일각에서 자체감사 부서 중 일부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온정적·형식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원(공공감사운영단)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심사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주관 '감사관계관회의' 등을 통해서도 자체감사부서의 감찰활동을 적극 독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마지막으로 "곧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기밀누설, 채용·인사비리, 성비위, 예산횡령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를 핵심 감찰초점으로 삼고 정밀 감시한다"며 "적발된 중대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감사원(특별조사국 등)은 최근 이슈인 음주운전, 골프접대, 보안사고 및 성비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또 소극적 업무행태와 기관 이기주의 및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채용비리·갑질 등)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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