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우려' 불식 의도
복지축소 영향 최소화 방안 나올 듯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금폭탄' 여론이 맞서며 논란이 일었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는 24일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공식브리핑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장관이 발표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이는 최근 논란이 컸던 만큼 장관이 직접 나서 추진 배경에 대한 정부의 진의를 설명하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에선 전국 및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상승률, 배경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 주택수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는 형평성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공시가 현실화 기조를 고수할 뜻을 비친 바 있다. 또한 "공시가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복지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미리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의 경우 전국 평균 상승률 10.23%, 서울 상승률 20.7%였다.
국토부는 브리핑에 앞서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21일로 예정했으나 공시날짜와 간극이 있어 그 사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틀 뒤로 미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는 25일에 이뤄진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공식브리핑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장관이 발표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이는 최근 논란이 컸던 만큼 장관이 직접 나서 추진 배경에 대한 정부의 진의를 설명하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에선 전국 및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상승률, 배경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 주택수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는 형평성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공시가 현실화 기조를 고수할 뜻을 비친 바 있다. 또한 "공시가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복지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미리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의 경우 전국 평균 상승률 10.23%, 서울 상승률 20.7%였다.
국토부는 브리핑에 앞서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21일로 예정했으나 공시날짜와 간극이 있어 그 사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틀 뒤로 미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는 25일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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