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與구청장 복지비 과중 지적, 타당...제도 개선 필요"(종합)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자신에게 복지비 부담 가중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참모진에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드리고 싶다는 절박한 내용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북구가 부담해야 될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면서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북구청장이 편지에 담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구청장은 그 원인을 그렇게 제시를 했다"며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을 하고 있다.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부담률은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 요소로 차등 지원이 된다"며 "그 가운데 노인인구비율이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등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재정자주도는 90%이상, 90% 미만 80% 이상, 그리고 80% 미만 등 세 단계로만 분류가 돼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자주도에 의한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부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 분담비율은 가장 높다"며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이 비슷한 다른 구들에 비해서 오히려 기초연금 분담금액이 2.5배 이상 더 높은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구청장의 요청에 대해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그런 기초단체가 전국에서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또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렇게 네 곳이 있다"며 "이 네 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는 것"이라며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고, 오늘 원래 우리가 예정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이 부분 오늘 나중에 함께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현재 기초연금 전달 방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기초연금이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배분방식 등 포괄적인 개선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뿐 아니라 아동수당 등 비슷한 성격의 복지 예산 등이 기초단체별로 재정자주도와 수혜자들의 분포에 있어서 (기초단체별로) 차이가 나고 그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하는 만큼 이 문제도 같이 들여다 보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나 문제의식 정도가 아직 무르익지 않아 기초적인 논의만 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모았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편지를 받은 후, 정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며 의견 청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정 청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고, 10여분 간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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