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용산참사 진상규명·처벌" 한목소리…한국당 침묵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여야 4당은 20일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진상조사를 통한 정확한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반면 이명박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발생한 참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침묵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며 "두 번 다시 실거주민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폭압적으로 내쫓는 방식의 개발을 지양하고 강제퇴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선대책 순환식 개발제도 등 삶을 보듬는 제도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발화의 직접적인 요인이 화염병 투척이든, 경찰의 과잉진압이 화재에 최초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인정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서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픔이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다시는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반드시 경주되어야 함을 거듭 확인하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위원회는 지난해 경찰의 안전대책 미비와 무리한 진압에 대해 경찰의 사과를 권고했다"며 "하루 빨리 합당한 결과와 조치가 나와 참사의 상처를 딛고 상흔을 조금이나마 지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용산 참사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및 국회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경찰은 극한 대치 상황에서의 확실한 대응 매뉴얼로 어떤 경우에도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용산 참사 비극이 발생한지 10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은 아직 멀었다"며 "정부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용산참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국가권력이 사건 현장에서, 이후 처리 과정에서, 그리고 진상규명 작업에서 무슨 역할을 해왔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합법적 강제집행이라는 이유로 철거민에 대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세입자에 대한 전쟁이나 다름없는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용산참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용산참사의 유가족과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점이라 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하다"며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국가란 무엇인지 그 존재 이유에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마석모란공원을 직접 찾아 "떠난 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강제철거도, 세입자에 대한 폭력도, 강제진압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용산참사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과실치사이며 경찰청장은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 번도 도덕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진압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