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병대 구속심사 서울중앙지법서
오는 21일 오전 영장심사일 결정할 예정
영장전담 5명 중 연고 등 고려 담당 정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19.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오는 21일 결정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담당 영장판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7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됐다.
이들의 구속심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는 박범석(46·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등 총 5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24~26기 낮은 후배 판사들이다.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들과 이들의 근무 이력 등 연고관계를 고려해 심사를 맡게 될 담당 판사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1차 구속 심사 당시 임 부장판사가 심리해 그를 제외한 판사들 중 한명이 심사를 맡을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주 초반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장심사에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사에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담당 영장판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7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됐다.
이들의 구속심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는 박범석(46·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등 총 5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24~26기 낮은 후배 판사들이다.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들과 이들의 근무 이력 등 연고관계를 고려해 심사를 맡게 될 담당 판사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1차 구속 심사 당시 임 부장판사가 심리해 그를 제외한 판사들 중 한명이 심사를 맡을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주 초반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장심사에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사에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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