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국 탓, 미세먼지 미온책 불러와"
"그간 규제 실망…실제 '특단' 조치 취해야"
"근본적 에너지 정책 전환 꾀할 필요 있어"
"자동차 매연 규제, 석탄 화력발전소 제한"
"미세먼지 심하면 '마스크 써라' 권하기만"
"정부, 개인에 부담 더이상 지우지 말아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과 대부분의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있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예술의전당 일대가 뿌옇다. 2019.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맑은 하늘 잃고서야 특단의 대처를 강구 중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환경 문제에도 적용되고 만 것이다. 미세먼지 얘기다. 그간 미온적인 관련 대책들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기회를 줬고, 국민이 건강할 권리를 앗아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잘못을 인지했을 때가 잘못을 바로잡을 적기다.
그간 어떤 것들이 미세먼지 정책 수립의 발목을 잡았는지 되돌아 보고,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입을 모아봤다.
◇"남 탓하기, 대책 걸림돌만 돼"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수년 전부터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외부 요인을 탓해왔다. 그런 중국은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5년 만에 베이징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40% 가까이 개선했다. 우리는 중국 탓만 해오면서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돼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문재인정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고무적이나, 1년에 7%씩은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부서의 어떤 브리핑도 없다"며 "정권이 하겠다고 해도 관련 정부기관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대책 마련에 그칠 수 있다. 환경부가 나서서 대통령 공약대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잘못을 인지했을 때가 잘못을 바로잡을 적기다.
그간 어떤 것들이 미세먼지 정책 수립의 발목을 잡았는지 되돌아 보고,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입을 모아봤다.
◇"남 탓하기, 대책 걸림돌만 돼"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수년 전부터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외부 요인을 탓해왔다. 그런 중국은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5년 만에 베이징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40% 가까이 개선했다. 우리는 중국 탓만 해오면서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돼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문재인정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고무적이나, 1년에 7%씩은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부서의 어떤 브리핑도 없다"며 "정권이 하겠다고 해도 관련 정부기관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대책 마련에 그칠 수 있다. 환경부가 나서서 대통령 공약대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5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의경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19.01.19. [email protected]
장 교수는 미세먼지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우리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꾸준히 발생해 온 문제다. 자동차와 공장들, 연료 소각 모두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삶의 부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발전소를 규제하듯 대규모로 봤을 때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기 쉽겠지만 집집마다 자동차마다 규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세부적으로 분산된 미세먼지 발생 요인들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 화력발전소 방관하면서 미세먼지 대책?"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환경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 길을 보면 된다"며 "산업 공정이나 건설 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도심에서 자동차 매연을 규제하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이 처장은 "우리나라는 중대형차 비중이 높은 데다 경유차가 많다. 미세먼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에 정부가 '클린 디젤' 정책을 폐기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우리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꾸준히 발생해 온 문제다. 자동차와 공장들, 연료 소각 모두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삶의 부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발전소를 규제하듯 대규모로 봤을 때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기 쉽겠지만 집집마다 자동차마다 규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세부적으로 분산된 미세먼지 발생 요인들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 화력발전소 방관하면서 미세먼지 대책?"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환경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 길을 보면 된다"며 "산업 공정이나 건설 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도심에서 자동차 매연을 규제하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이 처장은 "우리나라는 중대형차 비중이 높은 데다 경유차가 많다. 미세먼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에 정부가 '클린 디젤' 정책을 폐기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지난 19일 오전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어 운영이 중단된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2019.01.19. [email protected]
다만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 방관하는 태도에는 날을 세웠다.
양이 처장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대비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다. 총 60개 중 수도권 코 밑인 충남에 30개가 가동 중"이라며 "올해만 해도 7개 석탄 화력발전소가 더 늘어날 예정인데, 이런 규제가 전혀 없이 미세먼지를 제어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석탄발전소 상한 이용률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근본적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없다. 석탄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도 검토해야한다"며 "세금이 예민한 문제라는 점을 알지만, 이를 공론화조차 하지 않고 미봉책 수준 대응을 내놓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제까지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만 외칠 건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행동 요령은 미세먼지가 심한 순간을 회피하기 위한 수준에 불과하다. 외출을 자제하라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세계보건기구에서 2018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태양광 에너지를 개인이나 지역사회에서 늘리고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서 소각을 줄이자는 내용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이 처장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대비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다. 총 60개 중 수도권 코 밑인 충남에 30개가 가동 중"이라며 "올해만 해도 7개 석탄 화력발전소가 더 늘어날 예정인데, 이런 규제가 전혀 없이 미세먼지를 제어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석탄발전소 상한 이용률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근본적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없다. 석탄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도 검토해야한다"며 "세금이 예민한 문제라는 점을 알지만, 이를 공론화조차 하지 않고 미봉책 수준 대응을 내놓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제까지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만 외칠 건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행동 요령은 미세먼지가 심한 순간을 회피하기 위한 수준에 불과하다. 외출을 자제하라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세계보건기구에서 2018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태양광 에너지를 개인이나 지역사회에서 늘리고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서 소각을 줄이자는 내용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 2019.01.19. [email protected]
이 국장은 "건물에서 화석 연료를 많이 쓰니 에너지 효율화가 가능한 건물 설계나 공법이 필요하다. 또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확대해야 한다. 교통의 경우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인책과 경유차 자체를 감축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흡수할 녹지를 관리, 보존하도록 도시 계획을 고민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대도로 근처에 생활 공간이 근접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외에도 수도권에 미세먼지 정부 대응책이 집중돼있는데, 대기오염총량관리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개인에 미세먼지 부담 지우는 정부, 전면전 나서야"
김용표 이화여대 화학신소재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마스크 쓰라고 권유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며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펴거나 노후 자동차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정부의 대책이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통행 제한을 하는 것은 잘하고 있으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나 노후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국민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은 무언가 잘 모를 때 가장 불안해한다. 미세먼지가 왜 위험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무슨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서 알려줘야 한다"며 "특히 자동차나 발전소와 같은 대형 오염원을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 것인지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흡수할 녹지를 관리, 보존하도록 도시 계획을 고민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대도로 근처에 생활 공간이 근접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외에도 수도권에 미세먼지 정부 대응책이 집중돼있는데, 대기오염총량관리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개인에 미세먼지 부담 지우는 정부, 전면전 나서야"
김용표 이화여대 화학신소재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마스크 쓰라고 권유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며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펴거나 노후 자동차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정부의 대책이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통행 제한을 하는 것은 잘하고 있으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나 노후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국민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은 무언가 잘 모를 때 가장 불안해한다. 미세먼지가 왜 위험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무슨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서 알려줘야 한다"며 "특히 자동차나 발전소와 같은 대형 오염원을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 것인지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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