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의 2차 정상회담, 진일보한 합의문 나와야
北 핵시설 신고·사찰-美 제재 유연화 접점 가능성
ICBM 폐기-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등 맞붙을 듯
ICBM 제거와 기존 핵 동결 선 타협 시 또다른 논란
내년 美 대선, 北은 당창건 75주년…양측 성과 필요
2차 공동성명 'FFVD' 명시 선에서 마무리 전망도
【서울=뉴시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하고 있다. 2018.06.12.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지난해 6월 한반도 분단 이후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결 종식의 전환점을 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개월여 만인 오는 2월 말께 두 번째 회담을 한다.
미국 대선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등 양측 모두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를 하게 될 오는 2020년까지 달성할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느냐가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다. 더불어 1차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새로운 관계' 설립 의지를 확인한 두 정상이 상호 불가침을 확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고,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확인했다.
북한과 미국 모두 8개월 만의 2차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진일보한 합의문을 내놓으려 할 거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선제적으로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폐기를 약속하는 조치로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 측 호응이 있을 거로 기대했다. 그러나 핵 시설 신고·사찰에 관한 합의에 진전이 있기 전까지 미국은 움직이지 않을 기세다.
백악관도 상황이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확답을 받아 왔으나, 미 조야의 최대 관심사였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공동성명 문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우려와 회의적 시각이 쏟아졌다.
북미 정상이 거듭된 교착 국면을 친서 외교로 풀어온 끝에 또다시 만날 일정을 잡은 만큼 여러 변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의 비핵화 로드맵 윤곽은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비핵화 이행 입구 조치로 핵 시설 신고·사찰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6·12 공동성명에 따른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북미가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신고, 그리고 사찰에 관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대선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등 양측 모두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를 하게 될 오는 2020년까지 달성할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느냐가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다. 더불어 1차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새로운 관계' 설립 의지를 확인한 두 정상이 상호 불가침을 확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고,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확인했다.
북한과 미국 모두 8개월 만의 2차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진일보한 합의문을 내놓으려 할 거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선제적으로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폐기를 약속하는 조치로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 측 호응이 있을 거로 기대했다. 그러나 핵 시설 신고·사찰에 관한 합의에 진전이 있기 전까지 미국은 움직이지 않을 기세다.
백악관도 상황이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확답을 받아 왔으나, 미 조야의 최대 관심사였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공동성명 문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우려와 회의적 시각이 쏟아졌다.
북미 정상이 거듭된 교착 국면을 친서 외교로 풀어온 끝에 또다시 만날 일정을 잡은 만큼 여러 변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의 비핵화 로드맵 윤곽은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비핵화 이행 입구 조치로 핵 시설 신고·사찰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6·12 공동성명에 따른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북미가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신고, 그리고 사찰에 관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하고 서명식장을 나서고 있다. 2018.06.12.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email protected]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는 우회적인 방식의 대북제재 유예 차원의 예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 없는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거로 봐야 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부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결정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협상 상대방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이상의 요구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느냐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17일(현지시간) '2019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미사일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무력도발을 자제하고 있으나, 그러한 핵 무력들을 폐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날 이러한 점을 강조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의제가 ICBM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음을 예측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회적 제재 유연화 조치만으로 ICBM과 핵물질 등의 폐기·반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울러 "궁극적으론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던 폼페이오 발언이 시사한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 ICBM 위협 문제만 해결하는 수준으로 북한과 합의를 만들어내면 한·일 및 국제안보 차원에서 또다른 논란이 불가피하다. 미국으로서는 단기간에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북한의 ICBM 제거와 기존 핵 동결 선에서 타협을 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 과제로 남길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과 미 전략자산 전개의 완전한 중단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한반도 긴장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한미연합훈련과 외부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의 반입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ICBM 폐기·반출 요구와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완전 중단 요구가 맞붙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문제는 이 이상의 요구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느냐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17일(현지시간) '2019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미사일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무력도발을 자제하고 있으나, 그러한 핵 무력들을 폐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날 이러한 점을 강조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의제가 ICBM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음을 예측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회적 제재 유연화 조치만으로 ICBM과 핵물질 등의 폐기·반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울러 "궁극적으론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던 폼페이오 발언이 시사한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 ICBM 위협 문제만 해결하는 수준으로 북한과 합의를 만들어내면 한·일 및 국제안보 차원에서 또다른 논란이 불가피하다. 미국으로서는 단기간에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북한의 ICBM 제거와 기존 핵 동결 선에서 타협을 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 과제로 남길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과 미 전략자산 전개의 완전한 중단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한반도 긴장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한미연합훈련과 외부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의 반입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ICBM 폐기·반출 요구와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완전 중단 요구가 맞붙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2월말로 가닥을 잡았다. 2019.01.19
비핵화 로드맵의 출구를 그려낼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고, 김 위원장은 당 창건 75주년인 동시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가 되는 2020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2년 남짓 남은 점에 비춰볼 때 2차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FFVD)를 명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2년 남짓 남은 점에 비춰볼 때 2차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FFVD)를 명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