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洪 부총리..."주휴수당폐지, 업종별 차등적용 어렵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업계와 상견례 자리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업계와 부총리급 인사의 간담회가 처음이라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최저임금 등 첨예한 부분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서울 신대방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현장행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다룰 사항"이라며 "지난해 연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개정한 것은 30년간 해 온 방식 그대로를 시행령에 넣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부총리급의 연합회 방문은 이번이 최초다. 2014년 설립된 연합회는 그간 김동연 전 부총리와 만남을 가진 적은 있지만 이는 대개 현장에서 진행되는 간담회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앞서 전날 주요 경제단체들과 간담회에 이어 소상공인업계를 찾은 홍 부총리의 방문은 법정단체로서 연합회의 강화된 위상을 보여준다.

구색을 맞췄다는 평가와 함께 화기애애한 첫 만남이었지만 양 측은 서로의 입장차를 분명히 보였다.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에 대해)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연합회 측에서도 그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전과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다. 시행령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늘어난 것은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책정됐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실제 지불해야하는 시급은 1만30원이라며 영세상인의 지불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해 왔다.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연합회 측은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연합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 드렸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줄곧 최저임금이 업종별·규모별로 차등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내용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용이 불가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을 제외한 안(安)들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고자 한다"며 "현재 부처에서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에 진행할 계획이며, 하반기 정부에 입법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연구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큰 틀은 체계·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수당 방법 등이 조문에 담기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위원회에서 연합회가 배제됐다는 건의에 대한 화답도 있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법정단체임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현황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서운함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소상공인이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넓힐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번복할 수 없으니, 결정과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보강책도 논의됐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정부 일자리위원회의 위촉직이 바뀌니 앞으로 소상공인 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지를 둘 것"이라며 "현재 소상공인 정책을 4개 과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전담부서를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력보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탈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위로받았다. 소상공인 문제가 지엽적일 수 있지만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단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소상공인이 소통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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