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ILO 문제 빅딜설 일축 "딜할 사안 아니다"
국민연금 논의…"정부안 중 선택방식으로 가지 않을 것"
"민주노총 참여 굉장히 중요…의견 최대한 보장할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위원장 문성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와 관련해 산업·업종·기업 개별적 요구를 부분제로 허용하되 노동계가 우려하는 건강권 보장, 임금보전 방안 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와 관련해선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개편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 교수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개편 문제는 쟁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며 "쟁점에서 노사 간 차이는 있지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탄력근로제 개편은 노동시간 단축 의의를 훼손 해서는 안되기에 의의를 지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 수요에 대한 산업이나 업종, 기업 개별적 요구를 부분제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많은 선진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하면서 같이 가는 방향이기에 우리도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 어떤 규모, 어떤 요건으로 갈지는 의견이 다르기에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탄력근로제에 대한 경영계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한다고 해도 노동계가 우려하고 있는 건강권 확보와 임금보전에 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노사 합의도 그 정도 선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1월 31일까지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금개혁 특위(연금개혁 특위) 장지연 위원장은 "4개 나와 있는 정부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위 참여 주체 중 한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한 범위를 넘어서서 열어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4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정부안들을) 결합 시킨 방향 일 수도 있고 (정부 안 중 하나를) 변환 시킨 방식일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첫번째 단계의 논의 의제로 얘기하고 있다"며 "1차로 마무리를 지은 후 사각제도 해소, 국민 신뢰 제고 방안 등 남은 의제를 다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경영계와 노동계에 각각 4개씩 의제를 압축해 달라고 요구했고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밝힌 입장을 조율해 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탄력근로제와 국제노동기구(ILO) 문제의 빅딜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이 문제는 개별적 사안이지 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개별 사항으로써 노사정 간에 합의를 목표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와 관련해선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개편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 교수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개편 문제는 쟁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며 "쟁점에서 노사 간 차이는 있지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탄력근로제 개편은 노동시간 단축 의의를 훼손 해서는 안되기에 의의를 지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 수요에 대한 산업이나 업종, 기업 개별적 요구를 부분제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많은 선진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하면서 같이 가는 방향이기에 우리도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 어떤 규모, 어떤 요건으로 갈지는 의견이 다르기에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탄력근로제에 대한 경영계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한다고 해도 노동계가 우려하고 있는 건강권 확보와 임금보전에 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노사 합의도 그 정도 선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1월 31일까지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금개혁 특위(연금개혁 특위) 장지연 위원장은 "4개 나와 있는 정부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위 참여 주체 중 한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한 범위를 넘어서서 열어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4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정부안들을) 결합 시킨 방향 일 수도 있고 (정부 안 중 하나를) 변환 시킨 방식일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첫번째 단계의 논의 의제로 얘기하고 있다"며 "1차로 마무리를 지은 후 사각제도 해소, 국민 신뢰 제고 방안 등 남은 의제를 다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경영계와 노동계에 각각 4개씩 의제를 압축해 달라고 요구했고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밝힌 입장을 조율해 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탄력근로제와 국제노동기구(ILO) 문제의 빅딜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이 문제는 개별적 사안이지 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개별 사항으로써 노사정 간에 합의를 목표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ILO 협약 국민연금 개편안' 등과 관련 사회적대화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19.01.16. [email protected]
문 위원장은 "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둘 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 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책임있게 잘 처리되기 위해 개별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주 상임위원도 "두 위원회를 결합해서 빅딜 가능성을 논의한 바 없고, 더욱이 노사가 이 두개 교환을 등가 교환이라고 바라보는 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다"며 "빅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상임위원은 이어 "향후 진행 과정에서 향후 운영위와 본위원회를 거치면서 (빅딜) 가능성이 있는지는 타진하겠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2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참여할 경우 발언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1월 2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대화기구의 대표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참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참가했을 경우 개별 위원회에서 가능한 민주노총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며 "위원회 논의가 끝이 난다고 해도 그 다음 단계로 양대 노총 사무총장, 경제단체 상근부회장, 기재부와 노동부 차관이 모이는 운영위가 있고, 그 다음 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민주노총이 참가할 경우 의견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그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양극화 해소 위원회(가칭)' 설치를 다음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양극화 해소 위원회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제조업, 프랜차이즈, 유통업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태주 상임위원도 "두 위원회를 결합해서 빅딜 가능성을 논의한 바 없고, 더욱이 노사가 이 두개 교환을 등가 교환이라고 바라보는 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다"며 "빅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상임위원은 이어 "향후 진행 과정에서 향후 운영위와 본위원회를 거치면서 (빅딜) 가능성이 있는지는 타진하겠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2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참여할 경우 발언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1월 2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대화기구의 대표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참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참가했을 경우 개별 위원회에서 가능한 민주노총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며 "위원회 논의가 끝이 난다고 해도 그 다음 단계로 양대 노총 사무총장, 경제단체 상근부회장, 기재부와 노동부 차관이 모이는 운영위가 있고, 그 다음 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민주노총이 참가할 경우 의견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그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양극화 해소 위원회(가칭)' 설치를 다음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양극화 해소 위원회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제조업, 프랜차이즈, 유통업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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