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영교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떠나 사법농단 법관과 국회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 사법개혁에 국회가 소극적이란 의혹을 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치인 청탁을 들어주려 재판개입했다고 추가 기소됐다. 원래 공소장에도 알다시피 전현직 의원이 거론돼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소극적 입장을 가진다면 국민이 가진 의혹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사법농단 의혹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며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오히려 주저 없이 나아가야한다"고 했다.이어 "검찰 역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에 임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몸통으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법농단을 주도했다는 등 범죄 혐의가 중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영장청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며 "검찰은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법과 원칙에 의해 영장청구를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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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치인 청탁을 들어주려 재판개입했다고 추가 기소됐다. 원래 공소장에도 알다시피 전현직 의원이 거론돼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소극적 입장을 가진다면 국민이 가진 의혹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사법농단 의혹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며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오히려 주저 없이 나아가야한다"고 했다.이어 "검찰 역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에 임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몸통으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법농단을 주도했다는 등 범죄 혐의가 중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영장청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며 "검찰은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법과 원칙에 의해 영장청구를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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