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5일 밤 BS 일본TV의 '심층뉴스'에 출연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할 것은 한국이라고 말했다.(사진출처:니테레24 방송 영상 캡쳐)2019.01.1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할 것은 한국"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1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전날 밤 BS 일본TV의 '심층뉴스'에 출연해 "한국 측에 의해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이 만들어졌으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한국 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스가 장관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약(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것은 당사국의 모든 정부기관과 약속한다는 것으로 사법부도 이 약속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국제법의 대원칙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은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제법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성의를 가지고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스가 장관은 지난 11일에도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한국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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