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한일의 신용거래제도 비교 분석
"중앙집중 방식 주식대차 '기관' 육성해야"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일본의 주식시장에서는 개인들의 공매도 거래가 한국과 달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전체 공매도 거래에서 23.5%를 차지하며 한국과 비교해 비중이 최대 60배에 육박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이뤄진다.
14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주식 신용거래제도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 도쿄거래소 기준 공매도 전체 거래액에서 개인의 비중은 2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코스피에서는 0.4%, 코스닥에서는 0.7%와 비교하면 각각 34~59배에 이른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일본과 공매도 거래 비중을 비교한 것은 일본 주식시장 제도가 국내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한국과 유사하게 개인들의 주식투자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비해 공매도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일본의 공매도 거래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자본연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일본 주식시장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은 41.6%로 미국과 유럽의 30~40%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견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은 각각 5.5%, 0.9%로 극히 저조하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가 저조한 것은 개인들이 공매도 거래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 공매도 거래에 필수적인 주식을 빌려오는 데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황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주요 포털사이트 종목게시판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 및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에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기반으로 공매도를 위해 필요한 주식을 빌려오기가 용이하다.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한 투자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중개 기관을 이용해 주식을 빌려오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에 비해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 대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려올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올 수 있는 경로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거래대주 서비스가 유일하다. 하지만 신용거래대주 서비스를 통해 빌릴 수 있는 주식은 종목과 수량에 제약이 많다. 원하는 종목에 대해 필요한 수량을 실시간으로 차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도 일본처럼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대여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황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일본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주식대여 서비스는 한국과 달리 종목과 수량에 제한이 거의 없는 편임에 따라 개인도 공매도를 일상적인 거래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중앙집중 방식으로 주식대차 재원을 공급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 증권사가 포괄적인 주식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높고 서비스 수량에 큰 제한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주식대여 재원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육성해 주식대여 서비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적의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쏟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일본의 신용거래대주 서비스를 보면 증권사 자체 신용에 의해 대주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보다 중앙집중기관이 제공하는 대주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이뤄진다.
14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주식 신용거래제도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 도쿄거래소 기준 공매도 전체 거래액에서 개인의 비중은 2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코스피에서는 0.4%, 코스닥에서는 0.7%와 비교하면 각각 34~59배에 이른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일본과 공매도 거래 비중을 비교한 것은 일본 주식시장 제도가 국내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한국과 유사하게 개인들의 주식투자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비해 공매도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일본의 공매도 거래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자본연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일본 주식시장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은 41.6%로 미국과 유럽의 30~40%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견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은 각각 5.5%, 0.9%로 극히 저조하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가 저조한 것은 개인들이 공매도 거래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 공매도 거래에 필수적인 주식을 빌려오는 데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황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주요 포털사이트 종목게시판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 및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에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기반으로 공매도를 위해 필요한 주식을 빌려오기가 용이하다.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한 투자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중개 기관을 이용해 주식을 빌려오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에 비해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 대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려올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올 수 있는 경로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거래대주 서비스가 유일하다. 하지만 신용거래대주 서비스를 통해 빌릴 수 있는 주식은 종목과 수량에 제약이 많다. 원하는 종목에 대해 필요한 수량을 실시간으로 차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도 일본처럼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대여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황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일본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주식대여 서비스는 한국과 달리 종목과 수량에 제한이 거의 없는 편임에 따라 개인도 공매도를 일상적인 거래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중앙집중 방식으로 주식대차 재원을 공급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 증권사가 포괄적인 주식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높고 서비스 수량에 큰 제한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주식대여 재원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육성해 주식대여 서비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적의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쏟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일본의 신용거래대주 서비스를 보면 증권사 자체 신용에 의해 대주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보다 중앙집중기관이 제공하는 대주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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