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15일 표결할 예정
가결시 전환기간 가지며 안정적으로 EU 탈퇴
부결시 최악의 경우 '노딜 브렉시트' 맞을 수도
16일 정부 대책회의, 23일 韓英 국장급협의 예정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1월 만든 브렉시트 합의안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비준 투표를 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브렉시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영국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5일 현지시간 저녁 7시, 우리시간으로 16일 새벽 4시에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의 향방을 결정한 중요한 표결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표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회의를 한다. 외교당국은 이 논의를 토대로 23일 영국 외무성과 국장급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표결에 부쳐질 합의안은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갖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이 올해 3월29일 EU를 탈퇴하더라도 전환기간까지는 EU 회원국으로서 체결한 모든 조약의 효력을 인정해 갑작스러운 교역 혼란을 막자는 것이다.
합의안의 다른 중요한 축은 '안전장치'로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하드 보더'(Hard Border·엄격한 국경 통제)를 피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 영국과 EU는 합의안에서 2020년까지 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아일랜드에 EU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영국 보수당은 반대하고 있다.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의석수 중 320표가 필요하지만, 영국 보수당과 민주연합당의 연합 여권은 326석을 확보하고 있어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영국 보수당에서는 안전장치가 북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주권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해 여당임에도 정부가 도출한 합의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합의안이 부결되고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오면 한국과 영국 간 교역에는 비상등이 켜질 전망이다. 정부는 영국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탈퇴에 따른 새로운 관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영 FTA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사전영향평가와 공청회는 마쳤으며, 3월29일 예정대로 브렉시트가 시작되면 한-영 FTA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노딜 브렉시트에 따라 영국이 한-EU FTA 등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나설 경우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노딜 브렉시트가 확실시 되면, 정부 합동 대표단이 다음주 중으로 영국에 파견돼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5일 현지시간 저녁 7시, 우리시간으로 16일 새벽 4시에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의 향방을 결정한 중요한 표결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표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회의를 한다. 외교당국은 이 논의를 토대로 23일 영국 외무성과 국장급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표결에 부쳐질 합의안은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갖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이 올해 3월29일 EU를 탈퇴하더라도 전환기간까지는 EU 회원국으로서 체결한 모든 조약의 효력을 인정해 갑작스러운 교역 혼란을 막자는 것이다.
합의안의 다른 중요한 축은 '안전장치'로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하드 보더'(Hard Border·엄격한 국경 통제)를 피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 영국과 EU는 합의안에서 2020년까지 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아일랜드에 EU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영국 보수당은 반대하고 있다.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의석수 중 320표가 필요하지만, 영국 보수당과 민주연합당의 연합 여권은 326석을 확보하고 있어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영국 보수당에서는 안전장치가 북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주권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해 여당임에도 정부가 도출한 합의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합의안이 부결되고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오면 한국과 영국 간 교역에는 비상등이 켜질 전망이다. 정부는 영국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탈퇴에 따른 새로운 관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영 FTA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사전영향평가와 공청회는 마쳤으며, 3월29일 예정대로 브렉시트가 시작되면 한-영 FTA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노딜 브렉시트에 따라 영국이 한-EU FTA 등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나설 경우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노딜 브렉시트가 확실시 되면, 정부 합동 대표단이 다음주 중으로 영국에 파견돼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AP/뉴시스】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가 6일(현지시간) 런던에 위치한 공영방송사 BBC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이달 14~15일 중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을 의회에 상정,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2019.01.07.
다만 이 당국자는 "합의안이 부결된다고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영국 의회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없어 표차가 적을 경우 합의안이 재상성돼 다시 표결을 거칠 수 있다. 제2의 국민투표를 열어 브렉시트 결정 자체를 재고해볼 가능성도 있다.
합의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한국과 EU 사이이 체결된 조약을 브렉시트에 맞게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당국자에 따르면 FTA, 세관협력협정 등 3건의 조약이 해당된다.또 한국과 영국 간 조약 중에서도 항공이나 원자력 관련 협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같은 의제는 한-영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합의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브렉시트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영국 경기가 불황을 맞게 되고, 환율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진출기업에는 악영향이다. 또한 영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10%), 항공기 부품(2.7%) 등에 관세가 적용되고 원유, 위스키 등 영국산 제품에도 관세가 붙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영국과는 한-EU 채널로 협력해왔지만 이제는 한-영 간 별도의 채널을 갖고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기본 방향을 갖고 대응책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체 무역 규모 가운데 한-영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다.
[email protected]
합의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한국과 EU 사이이 체결된 조약을 브렉시트에 맞게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당국자에 따르면 FTA, 세관협력협정 등 3건의 조약이 해당된다.또 한국과 영국 간 조약 중에서도 항공이나 원자력 관련 협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같은 의제는 한-영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합의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브렉시트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영국 경기가 불황을 맞게 되고, 환율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진출기업에는 악영향이다. 또한 영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10%), 항공기 부품(2.7%) 등에 관세가 적용되고 원유, 위스키 등 영국산 제품에도 관세가 붙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영국과는 한-EU 채널로 협력해왔지만 이제는 한-영 간 별도의 채널을 갖고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기본 방향을 갖고 대응책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체 무역 규모 가운데 한-영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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