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배치 시점, 상반기 첫 남북군사공동위 개최 맞물려
합의서 "무력증강 문제, 남북군사공동위서 협의" 명시
北, 지난해에도 반발…김정은 답방 등 민감 시기 겹칠듯
【서울=뉴시스】 F-35A 1호기가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국내로 도입돼 2021년까지 배치 완료될 예정이다. 사진은 F-35A 1호기가 시험비행하는 모습. 2018.03.29.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우리 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실전 배치 시기와 맞물려 올해 상반기 민감한 남북간 현안이 진행될 전망이어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F-35A 2대를 오는 3월께 우리 공군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F-35A 2대는 전력화를 마무리하는 대로 4~5월께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F-35A의 실전배치 시점이 첫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 개최 예정 시기와 맞물리면서 논란도 예상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첫 군사공동위 개최를 위해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남북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1조에서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우리 측의 일방적인 F-35A 도입을 문제 삼고 나설 경우, 군사공동위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측은 지난해 11월 군사분야 합의서가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선전매체 등을 통해 남측이 "무력증강 책동을 계속해왔다"며 비판적 논조를 이어왔다.
아울러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중 열릴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3월~4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까지 타진되는 등 올해 상반기 한반도 내 '예민한 시기'와 F-35A 배치 시기가 겹치는 형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도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답방은 그 이후에 조금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F-35A 2대를 오는 3월께 우리 공군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F-35A 2대는 전력화를 마무리하는 대로 4~5월께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F-35A의 실전배치 시점이 첫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 개최 예정 시기와 맞물리면서 논란도 예상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첫 군사공동위 개최를 위해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남북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1조에서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우리 측의 일방적인 F-35A 도입을 문제 삼고 나설 경우, 군사공동위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측은 지난해 11월 군사분야 합의서가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선전매체 등을 통해 남측이 "무력증강 책동을 계속해왔다"며 비판적 논조를 이어왔다.
아울러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중 열릴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3월~4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까지 타진되는 등 올해 상반기 한반도 내 '예민한 시기'와 F-35A 배치 시기가 겹치는 형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도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답방은 그 이후에 조금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참석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이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8.10.26. [email protected]
현재까지 정부와 군 당국은 관련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F-35A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전력화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력화 행사와 관련한 일정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F-35A 전투기를 총 40대 인수하고, 단계적으로 전력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3월 F-35A 1호기 미국 현지 출고식 참석 인사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첫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눈앞에 두고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 관련 기관의 최고책임자들이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던 것이다.
실제 출고식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이성용 공군참모차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등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F-35A 전투기를 총 40대 인수하고, 단계적으로 전력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3월 F-35A 1호기 미국 현지 출고식 참석 인사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첫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눈앞에 두고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 관련 기관의 최고책임자들이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던 것이다.
실제 출고식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이성용 공군참모차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등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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