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해찬 "한국당 특검법 발의, 더 수렁에 빠지는 일"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 진행상황, 손금주·이용호 등 무소속 의원 입·복당 여부, 자유한국당의 '김태우-신재민 특검법' 발의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최근 한국당이 '김태우-신재민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정치하면서 참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김태우, 신재민 이 분들은 말하자면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그런 것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건을 언급하며 "자기 직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가 자기 방어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결국 국회 운영위까지 했는데 그 분 말이 맞는 게 거의 안 나왔다"고 했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선 "3~4년 사무관 시야와 고위 공무원 시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나 대통령 등 최종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다. 관점이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강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게 민주당의 기본입장이고 가능한 의원 3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무소속 의원의 입복당 여부에 관해선 "두 사람은 같이 심사해서 조만간 결론 내도록 할 것"이라며 "옛날 같은 인위적인 이합집산이라든가, 말하자면 공정하지 않은 룰을 적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이달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민주당은 합의 이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말한 것처럼 1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해서 정개특위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당 기본 입장은 비례대표의 전문성 세 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의원정수가) 가능한 3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다. 다른 당 의견을 들어가면서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창업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률은 기존에도 있다. 새 법에 추가될 부분은 무엇인가.

"대한상의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자기들 입장을 공식적으로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로 봐서는 소상공인들의 업종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정부가 그간 소상공인을 개별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권역을 설정해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이 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전당대회 때도 강조한 부분이다. 당원의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부분이 진행되고 있나.

"당이 현대화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원 간 소통과 민주적 운영이 중요하다. 대외적으로 당 입장을 알릴 수 있는 창구 기능이 중요하다. 통신이 발달돼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간 준비해보니 원체 낙후돼 있는 사이트여서 전면적으로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인돼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오는 4월 선거룰을 확정할 때 당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걸 하게 하려면 플랫폼을 그때까지 만들어야한다. 박차를 가해서 준비 하고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북미 관계가 격변의 시기에 와 있는데 올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지난해 평양도 갔다왔는데 올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계획하고 있나.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 북미 정상회담이 전망되는데 지난번 보면 북중 회담을 하고 한달 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은 소요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2월 중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전에 고위급 회담이 이뤄져야 하기에 조만간 이뤄질 것 같다. 그것을 보면 확실한 판단이 설 것 같다. 현재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 진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해서 그런 부분이 고위급 회담에서 협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고위급회담이 어느 정도 나가느냐에 따라 남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구체화된 것은 핵시설을 패쇄하고 (이에) 상응한 제재 완화 등이 거론되는 것 같다. 지켜보도록 하고, 올해가 고(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데 6·15 정상회담, 10·4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사업에 저도 참여를 해서 남북간 교류기회로 삼으려 생각하고 있다."

-최근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한다고 했는데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의견들도 있고 이미 일부는 진도가 나간 부분이 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생각한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전반적으로 길게 봐서 탈원전화를 하는 건데 표현이 탈원전이지 원전 비율 자꾸 낮춰나가는 것 아닌가. 60~70년 지나 탈원전하게 되는 것이니 긴 과정 밟으면서, 보완하면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손금주, 이용호 등 무소속 의원 입당은 어떻게 되나. 지난해 7월에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없다고 했는데 생각 변화 없나. 입복당 관련해 교감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한분은 신규 입당, 한분은 복당이 된다. 그래서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심사해서 신규 입당은 당원자격심사위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고 복당은 최고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 두 사람은 같이 심사를 해서 조만간 결론 내도록 할 생각이다. 심사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지난 7월의 생각과 변함 없는 건가.

"옛날 같은 인위적인 이합집산이라든가, 비공정, 말하자면 공정하지 않은 룰을 적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은 안 하려고 제가 당대표에 나온 것이다.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 대표 선거 나온다고 한다. 촛불혁명 반하는 거다, 탄핵 반성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생각은.

"아직은 전당대회 준비하는 단계라서 그 점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긴 한데 1기 장관 중에는 당 소속인 사람이 많고 총선을 위해서는 언제까지 돌아와야한다는 그런 논의가 있을텐데, 2기 개각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얘기된 게 있는지.

"지금 우리당 소속 장관들이 대부분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먼저 간 사람은 먼저 나오고 나중에 간 사람은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시기가 언제일지는 저도 아직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민주당 유튜브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등 다른 야당 유튜브에 비해 저조한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우리는 유튜브에서 우리 정책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것을 한다. 자극적, 선동적인 미디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회수가 적으냐 많으냐는 큰 관심사항이 아니다. 공당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게 주목적이다.

-저조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나.

"꾸준히 늘고 있다. 좀 더 내용을 다양화하려고 저도 출연한 게 14일에 나간다. 유튜브 특성상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없이 하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하는데 제1당이자 여당으로서, 공당으로서,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신재민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입장은.

"정치하면서 참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김태우, 신재민 이 분들은 말하자면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김태우는 대검 징계위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아마 여러가지 조사를 세게 받아야 할 사안들인데, 자기 직분 맞지 않은 행동들 했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 플레이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운영위까지 했는데 그분 말이 맞는 게 거의 안 나왔다. 그런 것 가지고 특별법을 만든다는 건,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다."

"신재민 사무관도 스스로 그만뒀지 않나. 비위는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6개월동안 아무 소리 안 했다. 김태우건이 터지니까 연달아 내놓아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인데, 저도 총리, 교육부 장관을 했지만 3, 4년짜리 사무관이 보는 시야하고 고위 공무원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나 대통령, 최종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다. 관점이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건 공무원 사회에서 좋은 태도는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 대통령도 거론했지만 동력이 다시 필요한 사안이다. 공모제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안은.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 통합형 일자리다. 실질 임금은 좀 낮더라도 가처분 소득을 다른 걸 보완해서 높여주는 일자리인데 그간 광주시와 노조, 시민단체 등 여러 관계된 곳과 현대차가 협상해왔다.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그동안 현대차 경영진이 교체됐다. 마지막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는 협상이 끝날 것 같다. 양측을 만나봤는데 미세한 차이가 있다. 성공사례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것 같은데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 조건과 특성, 광주와 같게 하는 게 아니고 조건 특성에 맞춰서 해야한다. 2~3군데가 시급한데 그런 곳 먼저 해나가지 않을까 싶다."

-총선 공천 룰과 관련해서 대표가 기득권 보호 거둬내 공정경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대표가 생각하기에 투명한 경쟁을 위해 손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공천룰은 여러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잘 만들어졌다. 평가도 정량·정성 등 세밀하게 하고 있고, 항목당 가중치도 잘 조정하고 있고, 평가도 보다 더 다듬어서 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선과정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중요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경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선할 때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 후보들의 정견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도록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알리는 기능이 좀 약했는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잘 할 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휴유증도 안 생긴다. 그런 룰을 사무총장이 4월말까지는 만들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역할을 몇 점으로 평가하나. 상반기에 여야 대립 국면인데 집중적으로 하려는 법안은 무엇인가.

"점수는 밖에서 보는 사람이 매겨야할 듯하다.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국민들이 하는 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상반기에 꼭 처리해야할 법안은 여러개가 있다. 가장 절실한 법은 유치원 3법이다. 지난 주 금요일에 유치원에 가보니까 대부분 유치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 다만 여러 여건이 열학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일부 유치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제 손자도 유치원 보내고 있지만 유치원 교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많이 보고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엄마가 아닌 첫번째 성인을 만나는 곳이다. 그분들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제도와 법이 지원돼야하기에 유치원법이 빨리 통과돼야한다. 패스트트랙이 11개월이나 되면 안되고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을 당 대표가 임명하는데, 한국당처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러닝메이트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참고로 우리당은 정책위의장은 임기가 없다.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이다. 정책위의장은 임명직이어서 임기가 따로 없다. 실제 운영해보면 정책위의장은 입법 뿐 아니라 당 전체 정책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꼭 원내만 한정해서 할 일은 아니다. 우리 당 내에서도 해보니까 후보가 다섯명이 나왔다. 정책위의장은 그 당에서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 당 정책관리 능력이 약해진다는 말도 있어서 우리당은 그 방법을 채택하고자하는 의견이 많지 않다.

-이번 개편된 청와대 2기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해 대표가 되면서 당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소통수석 이렇게 교체됐는데 3분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이다. 국회의원 3번이나 하신 분들이고 복기왕 정무비서관도 경험이 많다.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라서 대통령 말씀대로 정무적 기능이 강화됐다고 본다. 저희 당도 금년 역점을 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는데 당정 협의를 통해 강화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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