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치원서 새해 첫 최고위…"유치원 3법 2월 내 처리"(종합)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새해 첫 민생 행보로 사립유치원을 찾아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조속한 처리와 공공 보육·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관련 대책에 대한 당의 의지를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올해 어린이집·유치원 부족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 유치원 3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 그러지 못했다"며 "2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여러분을 뵙고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으려고 왔다"며 "여러분이 우려하는 포괄적 양도·양수권도 검토하고 있고 시설보수충당금도 검토해 교육당국과 협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져야 할 영역인데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해 그 몫을 사립유치원에 떠넘겼다"며 "이제라도 공공교육·공공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작년에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때문에 많은 논란을 벌였다"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서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몰지각한 사립유치원 때문에 많은 선의의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비판 받았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해소된다"며 "일각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다. 유치원 3법의 목표는 유치원 회계를 투명화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돼 있지만 여야 간 협상을 통해 330일 이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유치원이 안고있는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도 "유치원 3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며 "잘못된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장현국 사립유치원연합회 공동대표는 "정부는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유재산을 통째로 국가에 빼앗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를 봤을 때 이것을 굳이 법으로 적용해서 유치원 원장들의 교육과 철학, 가치관을 옥죄야 하나 생각이 든다"며 "그 영향이 (창의성 등) 아이들에게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불안은 유아 교육의 질과 창의성 등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요구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같이 풀어갈 숙제라고 생각하며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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