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의장 등 군의원들 모여 윤리위 개최일 합의
박 의원은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예정
경찰, 합의 관계없이 처벌가능한 상해죄 적용 검토
【예천=뉴시스】김진호 기자 = '추태외유'로 말썽을 빚고 있는 경북 예천군의회가 오는 21일 특별윤리위원회를 열고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제명시킨다.
10일 이형식 군의장과 의원 7명은 의장실에 모여 1시간 가량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결과 오는 21일 특별윤리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오는 15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특별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대책 논의 자리에는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만 불참했다.
이형식 군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는 박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예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도 확보했다.
10일 이형식 군의장과 의원 7명은 의장실에 모여 1시간 가량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결과 오는 21일 특별윤리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오는 15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특별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대책 논의 자리에는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만 불참했다.
이형식 군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는 박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예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도 확보했다.
박 의원과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후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박 의원에 대해 폭행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상해죄 적용도 함께 고려중이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반면 상해죄를 적용하면 피해자 뜻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출석하면 시민단체가 접수한 고발장에 명시된 부분부터 시작해 해외연수 중 발생했던 전체 일정까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서도 확보했다. 참고인 조사도 끝났다"며 "박종철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해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의원에 대해 폭행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상해죄 적용도 함께 고려중이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반면 상해죄를 적용하면 피해자 뜻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출석하면 시민단체가 접수한 고발장에 명시된 부분부터 시작해 해외연수 중 발생했던 전체 일정까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서도 확보했다. 참고인 조사도 끝났다"며 "박종철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해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은 지난달 20~29일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박 의원(당시 부의장)은 연수 나흘째인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현지 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얼굴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고 자유한국당도 탈당했다.
이형식 의장은 지난 9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만간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 의원(당시 부의장)은 연수 나흘째인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현지 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얼굴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고 자유한국당도 탈당했다.
이형식 의장은 지난 9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만간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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