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 성장 변함없다"…文대통령, 경제정책 고수 재확인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1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며 기존의 경제 정책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자회견 30분 내내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에 대해 필요한 보완은 얼마든지 해야겠지만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은 이미 충분히 드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축인 '혁신성장·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을 변함없이 이끌어 혁신적 포용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여분간 이어진 신년사에서도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상당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체질의 변화에 있어서 일각의 비판을 염두한 듯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라며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이날 신년사 모두발언에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각각 4회, '소득주도성장'은 1회 언급하며 무게 중심을 달리했다. 

야권의 반발에도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을 골자로 하는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나선 것은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과 분배 정책을 하나의 연결된 축으로 만들어야만 사회 양극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정책 사각지대도 없애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큰 뼈대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변함없는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는 앞선 김수현 정책실장의 임명에서도 짐작하게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 국가의 이론적 토대를 만든 장본인인 김 실장을 정책의 큰 밑바탕을 그려나갈 적임자로 발탁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1월 임명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포용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사회·경제 정책의 통합 버전인 '포용 국가 3개년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돌봄, 배움, 일과 쉼, 노후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따로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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