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소환조사 D-1…검찰 막바지 '총력전' 태세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예정대로 검찰에 출석한다. 다만 그는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이 몸담았던 대법원에서 대국민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검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검찰로 이동한 뒤 포토라인 앞에는 멈추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들 검찰 출석 때와 같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중앙문을 통해 들어간다.

조사에는 그동안 수사를 최전선에서 맡아온 특수부 부부장검사들이 투입되며 부장검사들은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 2명과 함께 입회한다. 조사 시작에 앞서 전직 대법원장 예우 차원에서 팀장인 한동훈 3차장과 티타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소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조사를 시도하는 등 막바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하루 앞둔 이날에는 그간 수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들을 총정리하고 질문지를 마무리하는 작업에 몰두한다. 전날 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 조사 재시도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계획은 이날 없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질문지 분량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 핵심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의혹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 순서와 진행 속도는 당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검 15층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실은 이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전직 대법관들이 조사를 받은 곳으로 준비가 모두 마쳐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출입문을 등지고 창가를 바라보고 앉게 된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는 조사를 진행할 검사와 마주보게 되는 모양새다.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 옆에 착석하며, 뒤쪽으로 수사관들이 배치된다. 조사 도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사실 내부에는 탁자와 소파, 식수대 등도 마련돼 있다. 
 
조사 당일 검찰청사에 시위자 등이 몰려 사고가 발생할 상황을 고려해 일반인 등 출입은 통제된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안 조치를 준비 중이다. 당시 청사 주변에 경찰 수백명이 배치됐으며 검문·검색을 한 뒤 통행을 허가하는 등 청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취재진 역시 허가를 받은 뒤 출입을 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는 하루에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원치 않을 경우 밤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할 내용이 많아 최소 두 번 이상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추가 조사는 비공개로 소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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