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국내자산 압류 결정에 日정부 "외교 협의 요청"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일본 정부가 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외교적 협의' 요청을 우리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측으로부터 외교적 협의 요청을 전달받았다"며 "제반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나간 뒤에 요청에 응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극히 유감"이라며 "가까운 시일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국내 자산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하자 '국제법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해 왔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신일철주금이 이행하지 않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1항에 따르면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양국 간 외교적 협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2011년 8월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본에 양자 협의를 촉구했지만 일본 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
[email protected]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측으로부터 외교적 협의 요청을 전달받았다"며 "제반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나간 뒤에 요청에 응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극히 유감"이라며 "가까운 시일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국내 자산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하자 '국제법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해 왔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신일철주금이 이행하지 않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1항에 따르면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양국 간 외교적 협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2011년 8월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본에 양자 협의를 촉구했지만 일본 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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