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노동자위원들 오늘 최저임금 정부개편안 워크숍
"전문가토론회 등 의견수렴 요식행위…참가하지 않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저웁 장관 사퇴 요구하기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자 위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개악 법률 처리 강행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의 의견수렴 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은 9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워크숍 후 브리핑을 열고 "공정성을 상실한 이원화 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또 "경영계 민원해결사 기재부는 최저임금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주도하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정부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선 "경영권이란 미명하에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손실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법으로 최저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사업주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최저임금법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에 대해선 "최저임금 당사자를 제외한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끼리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들이 모두 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경우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되는 반면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다"며 "정부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하는 심의구조를 법개악 추친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부입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달라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 선출기준만 바꾸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악 법안 추친을 위해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요식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 9명이다
[email protected]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의 의견수렴 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은 9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워크숍 후 브리핑을 열고 "공정성을 상실한 이원화 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또 "경영계 민원해결사 기재부는 최저임금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주도하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정부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선 "경영권이란 미명하에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손실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법으로 최저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사업주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최저임금법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에 대해선 "최저임금 당사자를 제외한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끼리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들이 모두 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경우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되는 반면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다"며 "정부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하는 심의구조를 법개악 추친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부입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달라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 선출기준만 바꾸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악 법안 추친을 위해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요식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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