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 양적 측면서 미흡…무거운 책임감"
서비스산업 활성화·청년 등 고용 개선에 주력
기업투자 점검, 삼성동 GBC 상반기 착공 가능
공유경제 활성화·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1.09.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올해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고 청년·여성·어르신 등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가 양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9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8만7000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고용이 3년 연속 감소했고 그동안 고용을 견인했던 서비스업 고용 증가 폭도 줄어드는 등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15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올 상반기 동안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고용창출력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 ▲청년·여성·어르신 고용상황 개선 등 3가지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7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3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인 GBC는 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14년 9월 부지 매입 이후 4년 넘게 지연됐지만 이르면 상반기 중 서울시 건축허가를 마치고 착공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1조5000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공단 증설도 포항시가 1월 중 부지 조성 공사를 발주, 6월까지 부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500억원 규모의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4500억원의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 증설도 착공에 필요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1조6000억원)·창동 케이팝(K-Pop) 공연장 건설(5000억원)·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 설치(2000억원) 등은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연 180일 이내 한도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는 융자를 지원하고 숙박업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유경제 관련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늘리는 등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하기로 했다. 의무 임대기간 중 주택 양도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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