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건설비 220억달러 또는 마약수송 방지용 10억달러
국경 보안문제의 국가비상사태 간주 논란 여지 커
【티후아나=AP/뉴시스】 12일(현지시간) 한 여성 온두라스 이민자가 동료들의 도움으로 멕시코 티후아나의 멕시코-샌디에고 장벽을 넘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망명 신청 절차를 피하려는 이들은 장벽을 넘어 미국 국경 경비대에 자수해 망명 절차를 밟는다. 2018.12.13.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만지작거리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카드의 구체적 내용에 국방부 예산 전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BC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복안에 대해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돌려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참모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참모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의회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의 탈출구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및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언급했던 것이 단순히 으름장을 놓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에게 의회가 이미 승인한 예산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다만 어떤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백악관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공화당 의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검토한 방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방부 예산 중 마약수송을 저지하기 위해 편성돼 있는 10억달러 수준의 예산을 돌려 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방 건설 프로젝트을 위해 편성돼 있는 220억달러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경장벽 건설의 규모가 달라진다. 특히 220억달러는 2000마일(약 3200km)에 이르는 남쪽 국경 전체에 걸쳐 콘트리트든 강철펜스든 세울 수 있는 자금이다.
그러나 전용하려는 액수가 크면 클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할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CNBC가 지적했다.
아울러 국경 통제와 관련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즉각적으로 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국경지역에서의 불법 이민자 및 마약, 인신매매를 막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에 대한 큰 논란이 뒤따를 것이란 이야기이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불충분한 사실적 근거는 민주당으로부터 행정권의 위헌적 남용이라는 공격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국경장벽 건설 강행은 의회뿐 아니라 국경지대 토지 소유주와 지방정부의 반발도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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