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타이밍 놓쳤지만 올 상반기까지 기회 남아"
"전면적으로 싸울 수도 없고, 협상만 할 수도 없는 상황"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저녁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모든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 대화의 타이밍을 실기(失期) 했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개혁 과제를 밀어부치지 않으면 안됐다.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은 늦어도 집권 1년까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점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사회적 대화를 원만하게 끌어갔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늦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내년 4월에 있을)총선 국면으로 빨려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국민연금특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등 위원회가 각자 개별적으로 가고 있어서 타협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사실 '패키지딜'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키지딜'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문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문제도 포함되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문제는 이제 막 나온 이슈이고 특정 사안을 지칭해서 패키지딜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한국노총의 대정부 입장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전면적으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협상만 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곡소리만 내서 관철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다"라면서 "싸울 때는 싸우고 타협할 때는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저녁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모든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 대화의 타이밍을 실기(失期) 했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개혁 과제를 밀어부치지 않으면 안됐다.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은 늦어도 집권 1년까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점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사회적 대화를 원만하게 끌어갔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늦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내년 4월에 있을)총선 국면으로 빨려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국민연금특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등 위원회가 각자 개별적으로 가고 있어서 타협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사실 '패키지딜'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키지딜'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문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문제도 포함되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문제는 이제 막 나온 이슈이고 특정 사안을 지칭해서 패키지딜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한국노총의 대정부 입장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전면적으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협상만 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곡소리만 내서 관철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다"라면서 "싸울 때는 싸우고 타협할 때는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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