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검찰 출석 뜻 밝혀
15층에서 조사…전직 대법관들 조사 받은 곳
부부장검사들 여럿 투입…양승태 진술 주목
조사당일 검찰청사 주변으로 안전조치 준비
심야 조사 않고 이후 추가 조사 진행할 예정
권순일·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서면조사 완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조사를 사흘 앞두고 혐의 입증을 위한 막판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당일 청사 안전 조치 등도 미리 준비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이곳에선 법원행정처장 출신으로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들의 조사가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검사들이 직접 나선다. 부장검사들은 조사진행 상황을 살펴보며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되는 만큼 조사할 양이 많고 다양해 여러 명의 검사들이 투입될 계획이다.
조사는 검찰이 그동안 조사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양 전 대법원장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먼저 검찰에 불려나온 박·고 전 대법관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입장을 취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유사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당일 시위자 등이 몰릴 상황을 고려해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검찰 출석 당시에는 전직 대통령 경호 문제로 검문·검색을 한 뒤 통행을 허가하는 등 청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출석 전 청사 주변에는 수백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둔 현재 이미 청사 주변으로 시위신고가 상당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이곳에선 법원행정처장 출신으로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들의 조사가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검사들이 직접 나선다. 부장검사들은 조사진행 상황을 살펴보며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되는 만큼 조사할 양이 많고 다양해 여러 명의 검사들이 투입될 계획이다.
조사는 검찰이 그동안 조사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양 전 대법원장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먼저 검찰에 불려나온 박·고 전 대법관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입장을 취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유사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당일 시위자 등이 몰릴 상황을 고려해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검찰 출석 당시에는 전직 대통령 경호 문제로 검문·검색을 한 뒤 통행을 허가하는 등 청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출석 전 청사 주변에는 수백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둔 현재 이미 청사 주변으로 시위신고가 상당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뉴시스】박주성 기자 =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왼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지난해 12월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07. [email protected]
양 전 대법원장 조사는 하루에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원하지 않을 경우 심야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주말 재소환 여부도 당일 조사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두 번째 조사부터는 안전상황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박·고 전 대법관도 첫 출석은 공개했지만 이후에는 비공개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고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전 대법관도 불러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 앞서 이들을 다시 불러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두 전직 대법관이 검찰에 재소환된 것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해 12월7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언급되는 현직 대법관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완료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은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의 강제징용 소송 및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점을 감안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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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 번째 조사부터는 안전상황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박·고 전 대법관도 첫 출석은 공개했지만 이후에는 비공개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고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전 대법관도 불러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 앞서 이들을 다시 불러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두 전직 대법관이 검찰에 재소환된 것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해 12월7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언급되는 현직 대법관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완료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은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의 강제징용 소송 및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점을 감안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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