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 확산…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내일 워크숍 주목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초안)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9일 워크숍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들이 워크숍에서 최저임금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 공통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은 9일 오전 9시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들은 워크숍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안을 대해 의견을 모으고 향후 대정부 성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김형석 대변인은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넘어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2월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안을 입법화 한다고 하니 당장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8일 오후 7시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전날 논평에서 "정부 초안이지만 발표된 내용으로만 봐도 향후 최저임금제도운영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제시한 구간설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결정기준과 관련해선 "정부는 고용 수준, 사업주 지불 능력 등 고용과 경제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기준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최저임금 연구에서 고용과 경제 영향에 대해선 밝혀진 바 없다”며 “더구나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 1조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해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수준과 기업지불능력 등 경제여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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