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논평 발표…"노동계, 사전협의 없었다며 중단 촉구"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 입장만 반영될 수도"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의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와 달리 노동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사전협의도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갈등이 되풀이돼 왔다는 평가에 근거, 2017년 9월부터 TF를 구성해 논의해왔고 노·사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30년 만에 새롭게 개편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 발표와 달리 지난 4일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의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노동자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고 노동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친정부 편향성 논란을 빚어온 그동안의 체계를 30년만에 개편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한 9인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을 동수로 한다. 다만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해 공정성 논란을 예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는 "구간설정위원회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 단체의 추천이나 의견을 듣는다고는 하나 구성 자체가 사실상 노사 당사자보다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정부의 입장이 지나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상·하한 구간 설정자체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결정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사 대표의 권한 있는 참여'를 권고하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그간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가구생계비'가 반영되지 않고 노동생산성이나 사업주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 기업 입장을 반영한 기준만 새로 추가됐으며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관련 정부의 단독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한다는 방안은 타당성 여부를 떠나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라고 정의당은 부연했다.
정의당은 이번 정부 개편안에 대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취지를 무색하게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고 모든 책임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세웠던 수구세력과 기업, 보수언론들의 입장에 굴복한 대표적인 노동 후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 개편안 과정에서 배제돼온 노동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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