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방침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형사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7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1.0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 단체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7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 형사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는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8월27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법원은 다음 재판을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한 뒤 강제구인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월 단체는 "전두환은 광주시민을 학살했고,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을 감옥에 가뒀다. 1980년대를 독재와 암흑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는 더이상 전씨에게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법률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회견 직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집행의 문제만 남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 기소가 2017년 5월3일이다. 전씨는 (재판을 미루기 위한)모든 편법을 써온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는 2번의 무단 불출석이지만 나머지 태도에 비춰보면 진정성 있게 재판에 임할 태도가 없다는 사법부 시각을 반영해 (재판부가)강제소환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 이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도 "본인(전두환)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광주 법정에 서서 진위를 가려보자"며 "민주주의의 파괴자이자 학살자였던 그가 광주에 와서 사죄하고 온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5·18 진상이 규명되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7일 오후 광주지법 입구쪽에서 한 시민이 전씨 현수막을 밟고 지나가고 있다. 2019.01.07.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