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화웨이와 5G,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EMD
【부에노스아이레스=신화/뉴시스】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양국 관계자들이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던 미중 무역갈등은 이날 회동을 통해 휴전으로 일단 봉합됐다. 2018.12.02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7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되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협상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2월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양국이 처음 마주앉는 자리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이번 협상의 핵심 주제로 7개 분야를 지목했다.
첫번째는 지적재산권이다. 지재권 문제는 양국간에 가장 첨예한 이슈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민감한 기술을 강제 이전시키거나 훔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최근 지재권 강화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악마는 디테일과 실행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두고 양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두번째는 화웨이와 5세대 이동통신(5G) 문제이다. 지난해 말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멍완저우의 체포 사건에서 보듯, 세계최대 통신장비회사 화웨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에 이미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5G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화웨이는 전 세계 관련 핵심 특허의 10분의 1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를 자국의 안보 및 기술 우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세번째는 중국이 핵심 사업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이다.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핵심사업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최근 중국 정부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일부를 수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중국의 양보가 이번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네번째는 에너지 분야이다. 중국은 이번 협상전 양보조치로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보복관세를 해제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 LNG 수출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다시 활성화될지 여부가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다섯번째는 농산물 수입이다. 특히 중국의 미국산 대두, 옥수수, 면화, 수수, 돼지고기에 대한 보복관세 해제 여부가 주목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국산 건조곡물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제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협상이 실패하면 중국이 최근에 낸 미국한 대두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핵심 협상 주제로 블룸버그는 자동차 관세와 중국 은행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 확대 문제를 꼽았다. 중국은 최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자국 은행에 대한 해외 자본의 투자도 확대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할 세부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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