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위해 2.6조 규모 금융자금 지원
전문가 비판 "땜질식 처방, 문제는 최저임금"
"장기적 관점에서 근원적 토양 개선 해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상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6.0(기준치 100)으로 전월보다 3.5포인트 하락했으며 지난해 2월(93.9) 이후 약 1년9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2018.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올해 정부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2조6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 구제하겠다는 차원이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반응은 어떨까.
뉴시스가 인터뷰한 경제·경영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줄이기 위한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지금이라도 조정하고 장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고언이 쏟아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2% 대 수준 금리를 제공하는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등 2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정책을 내놓는다. 경쟁심화와 비용부담 가중 등으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분배하겠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근본적 해결은 안 된다'는 반응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사람당 몇 십만원 수준의 대책을 가지고 과연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살아날 지 우려된다"며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과거의 정책을 재탕삼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결국 문제는 최저임금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벌어지는데 미봉책으로 덕지덕지 덮는 수준인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에는 정작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회수를 전제로 한 자금 대출이지 자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상황이 어려운 힘든 사람들은 심사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계차주들에 대한 집행과정 등을 보완하지 않는 이상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듯 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가 인터뷰한 경제·경영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줄이기 위한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지금이라도 조정하고 장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고언이 쏟아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2% 대 수준 금리를 제공하는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등 2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정책을 내놓는다. 경쟁심화와 비용부담 가중 등으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분배하겠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근본적 해결은 안 된다'는 반응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사람당 몇 십만원 수준의 대책을 가지고 과연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살아날 지 우려된다"며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과거의 정책을 재탕삼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결국 문제는 최저임금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벌어지는데 미봉책으로 덕지덕지 덮는 수준인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에는 정작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회수를 전제로 한 자금 대출이지 자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상황이 어려운 힘든 사람들은 심사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계차주들에 대한 집행과정 등을 보완하지 않는 이상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듯 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2%포인트 높은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빈 상점에 임대문의 글이 게시돼 있다. 2018.08.05. [email protected]
대신 우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 명예교수는 "대법원 판례대로 최저임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며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융통성을 발휘해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을 가산근로 시간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도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어차피 매출이 줄면 카드 수수료도 함께 준다"며 "하지만 임금은 매출 떨어져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부분을 필수로 건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정책을 낼 때 자영업자의 규모나 지역, 피용자의 연령 등에 따라 심층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외에도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주52시간제도 등을 경직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교수는 "정부가 좋은 뜻으로 시행한 주52시간제 등으로 회식도 줄고 집에 일찍 들어가니 자영업자들에게는 쇼크로 작용한다"며 "주52시간제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편이 좋다"고 분석했다.
조 명예교수는 "대법원 판례대로 최저임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며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융통성을 발휘해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을 가산근로 시간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도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어차피 매출이 줄면 카드 수수료도 함께 준다"며 "하지만 임금은 매출 떨어져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부분을 필수로 건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정책을 낼 때 자영업자의 규모나 지역, 피용자의 연령 등에 따라 심층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외에도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주52시간제도 등을 경직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교수는 "정부가 좋은 뜻으로 시행한 주52시간제 등으로 회식도 줄고 집에 일찍 들어가니 자영업자들에게는 쇼크로 작용한다"며 "주52시간제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편이 좋다"고 분석했다.
결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근원적인 토양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신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이 뭉쳐 좀더 대형화 할 수 있게 하던지 여러 마케팅을 지원해 공동구매에서 경쟁력있게 물건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등 업종 별로 지원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나아가 대부분 생계형인 자영업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신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이 뭉쳐 좀더 대형화 할 수 있게 하던지 여러 마케팅을 지원해 공동구매에서 경쟁력있게 물건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등 업종 별로 지원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나아가 대부분 생계형인 자영업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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