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전두환씨 회고록 광주 법원 민·형사 재판

기사등록 2019/01/06 05:15:00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오는 7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전두환 씨 회고록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일지.

 ◇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 2017년 4월3일 = 전두환, 5·18 광주민주화운동 의미 왜곡 회고록 '혼돈의 시대' 출간

 ▲2017년 4월4일 = 5·18단체 등 전두환 회고록 폐기 촉구 강력 반발 

 ▲ 2017년 4월27일 = 5·18단체·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등 전두환 회고록 출판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 2017년 5월 = 광주지검, 5·18관련 자료 수집(사건기록·국가기록원 자료 등)

 ▲ 2017년 6월12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광주지법 접수
  
 ▲ 2017년 6월28일 = 전두환 회고록 가처분신청 관련 본안소송(손해배상) 광주지법 접수
 
 ▲ 2017년 8월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

 ▲ 2017년 8월11일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전두환 회고록 발간한 출판사 상대 인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2017년 9월 = 광주지검, 헬기사격 관련 조종사·목격자 참고인 조사
    
 ▲ 2017년 10월14일 = 전두환,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받은 회고록 수정해 재출간
  
 ▲ 2017년 10월23일 = 국방부5·18특조위, 전두환 정부 시절 정보기관 주도로 5·18 관련 자료 조작·왜곡 주장

 ▲ 2017년 12월7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두번째 소송 제기

 ▲ 2018년 1월 =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 2018년 2월~5월 = 광주지검, 국방부특조위 해외 대사관 보고자료 확보 및 분석
     
 ▲ 2018년 3월8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 2018년 3월11일 = 광주지검 소환장 발부, 전두환 불응
 
▲ 2018년 3월19일 = 5·18단체, 전두환 서울 자택 앞에서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4월26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관련 1·2손해배상 소송 병합

 ▲ 2018년 5월3일 =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불구속기소

 ▲ 2018년 5월28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첫 재판 일정 연기

 ▲ 2018년 7월11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 씨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진행
 
 ▲ 2018년 7월16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두 번째 재판 일정 연기

 ▲ 2018년 8월27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재판 불출석

 ▲ 2018년 9월13일 =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전 씨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선고
 
 ▲ 2018년 9월21일 = 전 씨 측 관할이전 신청서 광주고법에 제출

 ▲ 2018년 10월1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재판 연기

 ▲ 2018년 10월2일 = 광주고법 전 씨 측 관할이전 신청 기각

 ▲ 2018년 10월4일 = 전 씨 측 회고록 민사소송 결과 불복 항소

 ▲ 2018년 10월8일 = 전 씨 측 관할이전 신청 기각 즉시항고

 ▲ 2018년 11월29일 = 대법, 전 씨 측 관할이전 신청 기각

 ▲ 2019년 1월4일 = 전 씨 측 재판 기일변경 신청
 
 ▲ 2019년 1월7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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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전두환씨 회고록 광주 법원 민·형사 재판

기사등록 2019/01/06 05: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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