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국정농단 사태 방조, 불법사찰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어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019.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데 대해 "국민 정서에 분명히 반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과 불법사찰의 핵심으로 지목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1년 만에 석방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1심 판결을 근거로 6개월 구속영장을 발부한 동일 재판부가 이번에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국민의 상식에 비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우 전 수석이 오늘 석방됐지만 그의 죄까지 면제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기문란 행위와 국정농단에 대한 죗값을 치르려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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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과 불법사찰의 핵심으로 지목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1년 만에 석방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1심 판결을 근거로 6개월 구속영장을 발부한 동일 재판부가 이번에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국민의 상식에 비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우 전 수석이 오늘 석방됐지만 그의 죄까지 면제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기문란 행위와 국정농단에 대한 죗값을 치르려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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