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고손실죄 해당 등 검토"
민주당 "모순적 행동 근거없는 주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여야는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국채매입 취소 의혹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가 하면 조사단 회의를 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국회 기재위 소집 요구 등을 일축하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채 오로지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형편상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열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지금 이 시기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 스로트'(Deep Throat) 마크 펠트 전 FBI 부국장이 생각나는 시기"라며 "지금까지 나온 제보 내용을 보면 국고 손실을 끼친 국채 매입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더 이상 기재위 소집을 늦출 수 없다. 국회는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런 일에서 정부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당장 국회에 기재위를 열어서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은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호랑이라도 만든다고 했다"라며 "혹여 청와대와 민주당, 기재부의 삼각편대가 입을 맞추며 내부 고발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채 오로지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형편상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열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지금 이 시기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 스로트'(Deep Throat) 마크 펠트 전 FBI 부국장이 생각나는 시기"라며 "지금까지 나온 제보 내용을 보면 국고 손실을 끼친 국채 매입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더 이상 기재위 소집을 늦출 수 없다. 국회는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런 일에서 정부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당장 국회에 기재위를 열어서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은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호랑이라도 만든다고 했다"라며 "혹여 청와대와 민주당, 기재부의 삼각편대가 입을 맞추며 내부 고발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은 개인의 주장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기재위 등 상임위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원내대표가 기재부 전 사무관 주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조작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궤변에 불과하다"며 "그러면서 기재위 등 상임위 소집요구를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건을 정쟁으로 부풀렸던 방식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도 "신 전 사무관의 정책적, 정치적 판단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정치권을 등한시하고 관료 중심적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에는 정치를 끌어들이는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도 "신 전 사무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기재위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기재위가 필요하다. 그런 회의라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서도 "범법자 김태우 수사관에 놀아나다 된서리를 맞은 한국당이 풋내기 사무관의 방자한 행동에 또 다시 춤을 추려 하는 꼴이 참으로 사납다"라며 "제1야당으로서의 체통을 생각해서라도 자중자애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원내대표가 기재부 전 사무관 주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조작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궤변에 불과하다"며 "그러면서 기재위 등 상임위 소집요구를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건을 정쟁으로 부풀렸던 방식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도 "신 전 사무관의 정책적, 정치적 판단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정치권을 등한시하고 관료 중심적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에는 정치를 끌어들이는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도 "신 전 사무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기재위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기재위가 필요하다. 그런 회의라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서도 "범법자 김태우 수사관에 놀아나다 된서리를 맞은 한국당이 풋내기 사무관의 방자한 행동에 또 다시 춤을 추려 하는 꼴이 참으로 사납다"라며 "제1야당으로서의 체통을 생각해서라도 자중자애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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