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한국도 기술탈취 표적돼…산업·방위기술 지켜야"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한국도 기술탈취의 표적이 됐다"며 "이제는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지켜야 하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국은 디스플레이 패널, 미디어 가전, 메모리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지니게 됐고 방위산업 기술도 세계 9위권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은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해 왔지만 2013년 이후 전기전자, 기계 등의 기술유출 또는 유출시도가 적발된 일만 156건이나 된다"며 "그 중에는 OLED, 자동차 엔진변속기 등 25건의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돼 있다.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보완하고 강화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EU(유럽연합) 같은 선진국들은 주요 기술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와 M&A(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정도가 됐고, 중국은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맹렬히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설비와 전담인력이 부족해 기술유출 피해를 더 많이 본다. 전체 기술 유출의 67%가 중소기업에서 생긴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따로 찾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갈등과제 관리계획 안건과 관련, "2015년 우리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주요 30개국 중 26위로 매우 나쁜 편이었고, 한 민간연구소는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연간 수십조 원으로 추산했다"며 "올해는 정부가 갈등 해결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관들은 소관 갈등 사안을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각오로 직접 현장과 소통하고 진행 상황을 매주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당부했다. 또 "어려운 갈등일수록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가 갈등을 잘 마무리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이 좋았기 때문이다. 각 부처는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하게 관리·해결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갈등은 그 성격에 따라 대처방식도 달라야 한다. 지자체 간 조정이 필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지 등에 맞게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앞으로 현안조정회의에서 각 부처의 갈등 해결 노력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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