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사건도 특검 검토"
【서울=뉴시스】오제일 정윤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결국 핵을 보유한 평화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은 전향적 조치를 보이지 않고 한국의 변화만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의 선제적 상응조치를 요구,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협박을 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려 했다"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며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정은 신년사를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진정한 마음이 읽혔다'라고 평가하는 걸 보면서 청와대가 새해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결정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위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똑똑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특별감찰반 사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핵심 증인은 불출석했다"며 "운영위를 겪으면서 일종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력남용에 이어 국가재정을 분식하는 국가재정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건 KT&G 사장교체 시도와 나라 빚 늘려 정권 지지율 제고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찰정권, 위선정권, 재정조작정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특감반은 청문회,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을 추진하고 신재민 사건은 관련 상임위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신재민 사건과 관련해 정권이 통계조작과 국가재정조작을 통해 지지율을 유지하려 했단 건 매우 심각하게 봐야한다"며 "국회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건 물론이고 부족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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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은 전향적 조치를 보이지 않고 한국의 변화만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의 선제적 상응조치를 요구,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협박을 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려 했다"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며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정은 신년사를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진정한 마음이 읽혔다'라고 평가하는 걸 보면서 청와대가 새해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결정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위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똑똑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특별감찰반 사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핵심 증인은 불출석했다"며 "운영위를 겪으면서 일종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력남용에 이어 국가재정을 분식하는 국가재정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건 KT&G 사장교체 시도와 나라 빚 늘려 정권 지지율 제고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찰정권, 위선정권, 재정조작정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특감반은 청문회,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을 추진하고 신재민 사건은 관련 상임위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신재민 사건과 관련해 정권이 통계조작과 국가재정조작을 통해 지지율을 유지하려 했단 건 매우 심각하게 봐야한다"며 "국회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건 물론이고 부족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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