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을의 절규 아닌 모두가 납득하는 상식으로"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공정경제의 구현은 경기가 좋다고 해서 가속하거나 나쁘다고 해서 후퇴하는 성격의 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는 어려움을 겪는 소수의 외침, 을(乙)들의 절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상식, 현실의 거래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공정위의 최우선 목표에 대해선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해 업무 추진방향으로 먼저 경제민주화법안의 입법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입법과제도 국회서 조속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나 국회에서 우려하는 일부 사항에 대해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집단시책에 대해선 "올해도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사건들을 일관성 있게 엄정 처리하는 한편 시장관행의 변화, '일감 개방'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하도급분야의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선 "근절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선 전통적인 경쟁법 분석틀의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며 사건처리나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밖에도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작은 실수와 일탈에도 무너지기 쉽다"며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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