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에 최저임금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권 촉구할 것"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8일 경제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과 관련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권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닌 명령이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시행 때 이 제도를 사용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법 개정하는 것으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올해 최악이 실업률, 고용지표 이게 다 뭐냐"며 "상식적이지 않고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을 이념에만 몰두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이 부분을 수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립 서비스라는 게 밝혀졌다"며 "최저임금의 설계를 고치겠다는 건데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은 시장이 그대로 감내하라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재계,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처한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1차 법안 8개를 선정했다"며 "경제활력법안 5개와 서민활력법안 3개"라고 설명했다.

8개 법은 서비스발전법, 법인새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법, 기업활력제고 법,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김선동 의원은 '문 대통령 취임 20개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뒤 경제성장률, 글로벌 경제 대비 성적표, 고용대책, 자영업자 대책, 부동산 등의 수치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경제살리기 특위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75%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거나 바꿔달라고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을 공식적으로 폐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회의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임용 이근재 수석부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최승재 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건 돈을 많이 벌어 인건비를 주자는 것이지 세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빚내서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라면 저희는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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