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산업안전보건법안 이견 좁혀…26일 재논의(종합)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한주홍 기자 = 여야가 24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다. 다만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금지 부문에 일부 이견이 있어 숙의과정을 거친 뒤 26일 오전에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개회와 정회를 반복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을 토대로 전부 개정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견이 없는 부분만 선행 처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법 위반시 제제 강화 등 정부안(전부 개정안)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오후 7시에도 속개해 사업주 벌칙강화 부분 논의와 자구수정 작업을 이어가면서 여야간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 일부 이견이 있는 사항은 26일 오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견을 많이 좁혔으나 내일 하루 쉬면서 고민해보고 26일 오전 9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때는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개정안 자체로 논의했는데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다보니 논의가 길어졌다. 그래도 많이 의견이 좁혀졌다"면서 "27일 본회의 처리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찾아 심사 현황을 점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5시께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법 심사는 순항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고 각 당에서 추인 받는 절차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전부 개정안으로 심사하고 있다. 전부 개정안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한 시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많이 좁혀진 것은 맞다"고 했다. 그는 "하도급 문제라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도 "많이 의견이 좁혀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환노위원인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쟁점이 다 합의됐다. 처벌 규정만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형벌을 강화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안이 거의 (반영됐다), 작업 중지권, 도급 제한권, 원청 책임 강화다. 정부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했거나 자구를 수정했다"고 했다.

작업 중지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말고 화재, 폭발, 추락, 붕괴 등으로 예시해서 구체적인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고 했다"고 했다. 도급 중지와 관련해서는 "22개 범위 안에서 추가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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