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10대뉴스]"해운재건부터 남북평화수역까지"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올해 해양수산분야의 최대 화두는 '해양강국'. 위기에 빠진 해양산업을 재건하고, 해양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다.

지난해 2월 한진해운 파산이후 어려움에 빠진 국내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1조3500억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수산분야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 평화수역 조성을 비롯해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운영,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가 진행되는 등 남북경협이 추진중이다.

또 낙후된 어촌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어촌뉴딜 300’이 본격 추진됐다. 어촌뉴딜 300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전국 300여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해양산업 재건 '전담'‥해양진흥공사 공식 출범

침체에 빠진 해운산업의 재건을 지원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7월5일 공식 출범했다.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한지 11달 만이었다. 

앞서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당시 해운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해양진흥공사는 선박 터미널에 대한 투자와 보증 등 금융업무, 해운거래 관리 지원,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 및 국가필수해운제도 지원 등을 담당한다.

공사는 내년도 S&LB(Sale and Lease Back)지원 사업 신청을 진행했다. S&LB지원 사업은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공사가 매입한 후 선사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선사가 기존에 해오던 영업을 계속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공사는 국내 중소선사 대상으로 선박 6척, 487억원 규모의 S&LB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연 3회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다.
 
◇"200척 신조 발주 투자"…해운 재건 5개년

정부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침체된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향후 3년간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또 선박건조에 화주, 조선사가 투자자로 참여해 선박 신조 후 수익을 공유·연계하는 '상생펀트 설립'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투자·보증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200척(벌크선박 140척 이상)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해양진흥공사는 별도의 금융지원 기준을 마련해 기존에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선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고선박은 물론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등 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남북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이 지난 9월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 평화수역을 설정키로 합의했다.

평화수역에는 양측의 비무장선박들만 출입하고, 양측 해군 함정이 불가피하게 진입할 경우 서로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인 평화수역 구역은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또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한다. 이를 통해 제3국 어선의 불법 어업활동을 차단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완료..."암초 21개 발견"

남북한이 한강하구에 대한 수로 조사를 완료했다. 해수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5일부터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시작해 이달 9일(총 35일간)까지 총 수로측량구간 660km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정전협정 이후 65년만에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수로 조사에는 남북한 해군과 수로조사 전문가 등 각각 10여명과 지원 인력 등 수십명이 참가했다. 남북 조사단은 물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발견하고 위치와 크기 등을 확인하는 등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다.

◇어촌재생 '어촌뉴딜 300' 사업

정부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70곳을 선정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300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해수부는 사업비로 개소당 평균 100억원, 총 7000억원(국비 70%·지방비30%)을 투입한다. 우선 내년부터 국비 172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소규모 어촌·어항의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생산부터 유통까지'…굴비·생굴,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이달부터 굴비와 생굴은 유통 과정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개됐다.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두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고, 생굴은 생산과 유통경로가 다른 품목보다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이력제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8년 도입한 이후 현재 '자율참여' 방식으로 약 40여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여객선 안전 확보"…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세월호 사고의 한 원인이 됐던 여객선사의 영세성 문제를 해결해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가 확대됐다.

준공영제는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항로를 유지함으로써 도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선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항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항로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선사(적자항로 운영 선사) ▲섬과 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1일 2왕복 운항)을 위해 운항을 확대하는 선사(1일 생활권 구축항로 선사)를 올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대상에 추가했다. 올해 시범사업 추진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준공영제 중장기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1심 패소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1심 패소 판정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상황이 아직 지속되고 있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수산물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일본 정부는 2015년 WTO에 제소했다.

◇부산항 물동량 역대 최고 경신…세계 5위 복귀

올해 부산항 환적화물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749만 개로, 이 가운데 환적 화물이 926만개를 차지해 환적화물 비중이 53%를 기록했다.

부산항 환적화물 비중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뒤 물동량 확보를 위해 해운선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환적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항만공사의 예상 물동량(2167만400개)이 달성되면, 지난해 보다 약 6% 늘어나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고, 세계 5위로 복귀하게 된다.

◇바다모래 채취 갈등 계속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바다모래 수급 불균형 문제 삼아 공급 부족에 따른 원재료 상승으로 위기를 주장하며 채취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어민들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어족 자원 고갈 등을 더는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충남 태안과 인천 옹진해역에도 바다골재 채취예정지가 지정·고시돼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저지행동에 나서는 등 어민과 골재채취업자, 정부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모래를 채취하려면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모래를 팔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큰 틀의 원칙을 공유하면서 건설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체모래를 확보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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