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인대 상무위에 외국기업의 권리에 관한 법안 제출
【베이징=AP/뉴시스】1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개혁개방정책 40주년 경축 행사가 열려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하고 있다.시 주석은 기념사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개혁개방을 지속 추진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2.18.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에 착수했다.
기술이전 문제는 미국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및 각국 정부가 강력히 비난해왔던 것으로, 오는 3월 1일 이전에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24일 NHK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외국 기업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수단을 통해 기술 이전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문화해놓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기술 이전는 기업 간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 의한 강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3일밤 미국과 차관급 전화 회담을 지난 21일에 실시했고,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대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볼 때 당시 전화회담에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법안에 대해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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