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국무회의서 확정 예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됐다.
2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과 비공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홍 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핵심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시간으로 명문화한 내용이다. 즉 주휴시간과 노사합의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의미다.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했을 때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따른 시간이다. 주 40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8시간의 주휴시간이 발생한다. 주 5일 근로제는 1일은 무급휴가, 1일은 주휴시간이 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지난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비공식 회의를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email protected]
2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과 비공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홍 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핵심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시간으로 명문화한 내용이다. 즉 주휴시간과 노사합의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의미다.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했을 때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따른 시간이다. 주 40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8시간의 주휴시간이 발생한다. 주 5일 근로제는 1일은 무급휴가, 1일은 주휴시간이 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지난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비공식 회의를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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