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쟁점사항 먼저 심사 후 합의 시 정부개정안 논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소위원회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엉터리 법안"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앞서 소위는 이날 오전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오후에 쟁점 사항을 정리한 뒤 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소위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일하는 사람'부터 걸린다"며 산안법 개정안에 규정된 노동자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개념 하나도 정리 못하는 정부"라며 임 위원장을 거들었다.
임 위원장이 "개념이 모호한 것을 지적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야지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 편을 들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언제 정부 편을 들었냐"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말씀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장우 의원은 "정부 개정안이 너무 엉터리가 많아서 논의하기 어렵다"며 "현행법 논의에서 급한 부분만 처리하는 건 가능한데 정부안은 너무 엉터리다.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가져와서 논의하자고 하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미리 이야기하는데 현재 이 법률을 가지고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놨고, 한 의원은 "(소위 안건) 상정 전에 말씀하셨어야지 논의하는 데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섰다.
이 의원은 이에 다시 "지금 정부가 낸 개정안은 제가 정말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과잉 입법이며, 개념이 아주 모호하다"며 "조문이나 법체계도 아주 불안정성을 갖는다. 산안법 전체가 엉망이기 때문에 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앞서 소위는 이날 오전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오후에 쟁점 사항을 정리한 뒤 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소위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일하는 사람'부터 걸린다"며 산안법 개정안에 규정된 노동자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개념 하나도 정리 못하는 정부"라며 임 위원장을 거들었다.
임 위원장이 "개념이 모호한 것을 지적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야지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 편을 들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언제 정부 편을 들었냐"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말씀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장우 의원은 "정부 개정안이 너무 엉터리가 많아서 논의하기 어렵다"며 "현행법 논의에서 급한 부분만 처리하는 건 가능한데 정부안은 너무 엉터리다.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가져와서 논의하자고 하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미리 이야기하는데 현재 이 법률을 가지고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놨고, 한 의원은 "(소위 안건) 상정 전에 말씀하셨어야지 논의하는 데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섰다.
이 의원은 이에 다시 "지금 정부가 낸 개정안은 제가 정말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과잉 입법이며, 개념이 아주 모호하다"며 "조문이나 법체계도 아주 불안정성을 갖는다. 산안법 전체가 엉망이기 때문에 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임 위원장을 향해 "현재 정부가 낸 개정안은 도저히 심의할 수 없는 만큼 문제가 너무 많다"며 의견이 분분한 내용은 안건 상정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여야 3당 간사 합의 사항인 만큼 비공개로 전환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회 중 기자들과 만나 여야 3당 간사 간 논의와 관련 "일단 정부가 가져온 개정안에 대해 정의나 개념이 모호하고 조문의 체계가 엉성하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정부개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은 (처리) 해야 않겠느냐"며 "쟁점이 되는 사항들만 갖고 일단 논의를 다시 하고, 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앞서 밝힌 산안법 개정안의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에 대해서는 "그건 (의원들의) 이의제기가 많아서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오는 24일 한 번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산안법 처리 난항에 대한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야당 탓' 발언을 놓고 사과를 주장했던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후 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의 뜻을 저에게 전화로 해오셨다"며 "산안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임 위원장은 정회 중 기자들과 만나 여야 3당 간사 간 논의와 관련 "일단 정부가 가져온 개정안에 대해 정의나 개념이 모호하고 조문의 체계가 엉성하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정부개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은 (처리) 해야 않겠느냐"며 "쟁점이 되는 사항들만 갖고 일단 논의를 다시 하고, 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앞서 밝힌 산안법 개정안의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에 대해서는 "그건 (의원들의) 이의제기가 많아서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오는 24일 한 번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산안법 처리 난항에 대한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야당 탓' 발언을 놓고 사과를 주장했던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후 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의 뜻을 저에게 전화로 해오셨다"며 "산안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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