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유치원3법' 또 파행…패스트트랙 임박(종합)

【서울=뉴시스】박준호 박영주 기자 = 여야가 20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 자유한국당 자체안,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양당 절충안을 병합 심사했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결렬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교육비 회계관리, 교비유용 관련 처벌조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후 들어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회의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해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폐원과 정원감축을 제재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으로, 교육부가 정기국회 회기 안에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폐회하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행령에 담은 내용이 법안소위 논의 쟁점과 전부 연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게 됐다"며 "정부 스탠스가 이해가 안 간다. 다 법으로 올라가면 좋은 것인가. 시행령으로 다룰 게 있고 법으로 다룰 게 있는데 형사처벌만이 답이라는 것은 무슨 태도냐"고 교육부에 항의했다.

교육부는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퇴장하면서 오후 회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파행으로 끝났다.

조승래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애듀파인 도입 등 시행령 개정조치를 이유로 파행을 선언하고 퇴장했다"며 "납득하기 어렵고, 파행 사유 치고는 궁색하기도 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조 위원장은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국감에서 지적한 이후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에듀파인 도입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법안소위를 파행으로 이끄는 건 유치원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교육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법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법안소위 장애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행령 입법예고는)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자기 할 일을 늦게나마 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투명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국회가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국회가 부끄러워할 일을 왜 교육부 핑계를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파행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행령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시행령 발표가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 시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합의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 일환이 아니었나로 폄훼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은 "시급성을 요해 법안을 논의 중이었는데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시행하겠다고 공표했다"며 "법 개정 없이도 교육부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직무유기로 여태까지 안 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 이 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야당 의원들에게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면서 "입법권에 대해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교육위 안에서 한 건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시행령을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치원3법에 관한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추후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24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유치원 3법 관련 법안심사소위는 6차례나 열렸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적극 검토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 제도이다.

만약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도 비른미래당의 중재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임 의원의 중재안은 국가지원금과 일반회계를 통합하고 지원금은 그대로 두되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위원장은 "다음주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그 이후에 (법안처리) 과정은 당 지도부들과 상의하고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 결정 여부에 대해선 "봐야 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임 의원은 패스트트랙 가능성에 대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다.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생산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본인의 중재안을 민주당도 패스트트랙 처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다. 크게 이견을 내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게 되면 바른미래당 중재안으로 발의해야 한다"며 "의원 10명의 서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말 전까지 가능하다고 보지만,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합의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위 법안소위가 파행으로 결렬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대해 전혀 동의할 의사가 없다는 게 명확해진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과 이 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다고 생각한다"고 한국당과의 추가 협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물론 27일(본회의일)까지 더 시간이 있으니 노력해보겠지만 한국당은 끝내 유치원 3법 반대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내일 바른미래당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몇 차례 논의했고 그런(패스트트랙에 대한) 교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안이)내용 효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리지 않고 넘기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3월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고 아이, 엄마들이 기다리는 법안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패스트트랙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지난 정기국회 때처럼 법안처리를 지연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서로 간에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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