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주체로…종합대책 마련"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를 독자적인 경제주체로 보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8개 소상공인 단체 대표 등도 자리했다. 업계가 당정협의에 참석한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4차례 자영업 대책을 마련해 (자영업) 어려움 해소에 주력했다"며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자영업 생태계를 바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전국적으로 혁신상권을 조성하고 온라인상거래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 전용 상품권을 대폭 확대하고 상가보증금, 카드수수료 근본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 사회안전망도 두텁게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4차례 발표했다.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들로 현장의 시급한 애로는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장려금 확대, 가맹점 공정거래 조치 등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효과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함께 잘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당정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체계화하고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이번 대책의 의미를 4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대책이다. 자영업 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했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 혁신성장에 초점을 둔 종합대책이다. 성장하고 혁신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했다"며 "중장기적 시야에서 중장기 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정 수석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단순한 정책 지원대상이 아니라 독자적 산업영역으로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방향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번 대책은 청와대와도 계속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 적극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청와대, 정부, 여당이 자영업자 의견을 듣고 혁신성장 대책을 마련한 전례가 없었다"며 "그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경제 주체로서 존중한다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대책은 홍 장관과 업계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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