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심의·확정
총인건비, 0.8% 오른 2121억원…사업예산도 292억원으로 7% 인상
경비는 764억원으로 5% 삭감…"과도하게 편성된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줄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 2017.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19일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 삭감한 3556억원으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이같이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도 금감원 총 예산은 올해 예산(3625억원) 대비 약 70억원(2%) 줄어든 3556억원이다. 인건비와 사업예산이 늘었지만 경비 삭감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보면 총 인건비는 올해 2104억원보다 0.8%(17억원) 인상된 212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한 총인건비 인상률(0.8%)을 적용한 것이다.
금감원의 1인당 인건비는 약 9800만원으로 공공기관 평균(8169만원)보다 20% 이상 높다. 여기에 평과성과급을 포함하면 1인당 인건비는 1억4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은 공공기관과 다른 보수체계를 운용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게 책정돼 있었다"며 "금감원 예산을 공공기관에 준해 편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보수 체계 대신 총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금융위는 금감원이 인건비 편성의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봉제와 연공제별로 인건비를 별도도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임직원의 인건비를 기관 자율로 설정토록 한 것이다.
경비는 764억원으로 올해 803억원보다 5%(39억원) 삭감됐다. 여비교통비(39억원)와 업무추진비(16억원)를 각각 25%(13억원), 30%(7억원)씩 줄인 영향이 컸다.
금융위는 "2017년도 결산시 부대의견으로 금감원 여비규정을 공공기관 및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은 공직유관기관임에도 권익위의 '공직유관기관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여비교통비를 크게 삭감한 이유를 설명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부서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부국장, 수석 등 무보직자까지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실질적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고 삭감 배경을 전했다.
사업예산은 292억원으로 결정돼 올해 272억원보다 7%(20억원) 인상됐다. 검사여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와 관련된 검사여비의 경우 금감원이 요구한 금액이 모두 수용돼 올해 대비 8000만원(4%) 증가한 21억원이 편성됐다. 77억원이 편성된 정보화사업은 인공지능(AI)약관심사,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등 총 7개 신규 사업이 반영돼 11억원(16%)이 증가했다. DART 관련 예산은 노후 전산기기 교체 등으로 21억원(81%) 증가한 48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금감원 1~3급 직원 비중을 얼마나 축소할지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1~3급 직원 비중을 현행 43.3%에서 35%까지 줄이는 쇄신안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지만 금융위가 이를 30% 이하로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금융당국간 갈등설이 불거진 바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자체 감축노력과 총인건비 인상률 등을 감안해 이번 예산 심의와는 연계하지 않았다"며 "향후 금감원의 상위직위 및 직급 감축 이행상황을 감안해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도 금감원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기본원칙으로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금융위는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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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이같이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도 금감원 총 예산은 올해 예산(3625억원) 대비 약 70억원(2%) 줄어든 3556억원이다. 인건비와 사업예산이 늘었지만 경비 삭감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보면 총 인건비는 올해 2104억원보다 0.8%(17억원) 인상된 212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한 총인건비 인상률(0.8%)을 적용한 것이다.
금감원의 1인당 인건비는 약 9800만원으로 공공기관 평균(8169만원)보다 20% 이상 높다. 여기에 평과성과급을 포함하면 1인당 인건비는 1억4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은 공공기관과 다른 보수체계를 운용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게 책정돼 있었다"며 "금감원 예산을 공공기관에 준해 편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보수 체계 대신 총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금융위는 금감원이 인건비 편성의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봉제와 연공제별로 인건비를 별도도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임직원의 인건비를 기관 자율로 설정토록 한 것이다.
경비는 764억원으로 올해 803억원보다 5%(39억원) 삭감됐다. 여비교통비(39억원)와 업무추진비(16억원)를 각각 25%(13억원), 30%(7억원)씩 줄인 영향이 컸다.
금융위는 "2017년도 결산시 부대의견으로 금감원 여비규정을 공공기관 및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은 공직유관기관임에도 권익위의 '공직유관기관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여비교통비를 크게 삭감한 이유를 설명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부서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부국장, 수석 등 무보직자까지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실질적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고 삭감 배경을 전했다.
사업예산은 292억원으로 결정돼 올해 272억원보다 7%(20억원) 인상됐다. 검사여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와 관련된 검사여비의 경우 금감원이 요구한 금액이 모두 수용돼 올해 대비 8000만원(4%) 증가한 21억원이 편성됐다. 77억원이 편성된 정보화사업은 인공지능(AI)약관심사,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등 총 7개 신규 사업이 반영돼 11억원(16%)이 증가했다. DART 관련 예산은 노후 전산기기 교체 등으로 21억원(81%) 증가한 48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금감원 1~3급 직원 비중을 얼마나 축소할지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1~3급 직원 비중을 현행 43.3%에서 35%까지 줄이는 쇄신안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지만 금융위가 이를 30% 이하로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금융당국간 갈등설이 불거진 바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자체 감축노력과 총인건비 인상률 등을 감안해 이번 예산 심의와는 연계하지 않았다"며 "향후 금감원의 상위직위 및 직급 감축 이행상황을 감안해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도 금감원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기본원칙으로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금융위는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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