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800만 달러 공여 시기 "제반 상황 보며 검토"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의 국제기구 대북 인도지원 사업이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결정한 국제기구 대북 인도지원 800만 달러 공여와 관련해서는 제반 상황을 봐가며 검토한다는 입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각 450만 달러와 35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결정 당시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겠다는 방침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의 핵 무력 도발이 이어지면서 집행 시기는 결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올해 들어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진행되고, 여기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기는 했으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차원이긴 하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대규모 인도지원이 자칫 대북제재 공조를 와해시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워킹그룹에서는) 개별 사안보다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모든 교류협력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은 9월 평양정상회담과 10월 후속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11월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나 지연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면회소 복구 문제, 화상상봉 관련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덜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8월 이산가족 상봉 때 면회소를 포함해 시설 개보수를 진행했는데 관련해 제재 면제를 신청해서 받은 바 있다"며 "면회소 복구 등의 부분이 제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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