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소위·이외 정치자금법 등 2소위로 투트랙
1소위는 매주 화목·2소위 매주 수금, 1주 4번 회의
민주 "합의대로 최선" vs 한국 "연동형, 합의아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의원장과 각 당 간사 회동에서 심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유섭 자유한국당 간사, 심상정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강지은 유자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주부터 1주에 4번씩 모여 선거제 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여야 5당이 지난 주말 도출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는 17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1시간가량 진행된 논의 후 기자들과 만나 "5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정개특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선거제를 다루는 제1소위 위원장은 김종민 간사, 선거제 외 선거운동,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모든 것을 다루는 제2소위는 정유섭 간사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제1소위는 매주 화·목요일, 제2소위는 수·금요일 회의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개특위가 중심이 돼 각 당별 공론화와 주요 정치 쟁점 관련 협상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당 간사들의 입장은 여전히 차이를 나타내 난관이 예상된다.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여야 5당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정유섭 한국당 간사는 "우리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동의했다는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김종민 간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논의한 세개 항목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의견일치를 봤다. 합의된대로 충실히 이행하면된다"며 "민주당은 오는 20일 의원 토론회를 한 번 하고 아직 원내대표에 말씀은 못했지만 27일께 정책의원총회를 한번 하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섭 간사는 "원내대표한테도 확인했는데 엊그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1항은 합의, 동의했다는게 아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전부 다르다"며 "하나의 제도로써 검토를 할 것이다. 우리 당내에서는 반대론이 워낙 강하다. 모레 의원총회하는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봐야겠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연동형 비례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다. 정치현실상 그렇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것을 실시한 사례도 없고, 실험적인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사안들이 곳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간사는 "조금 더 검토하고 의원 총의를 모아본 뒤 다른 당 소속 의원들과 의견이 다르면 다퉈야한다"며 "어차피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에 합의가 안되면 안된다. 계속 만나서 이견있는 사안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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