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2월 중 정개특위안 마련돼야…주3회 회의 열겠다"

【서울=뉴시스】이재우 유자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여야가 선거제 개편 합의문을 발표한것과 관련해 "12월 중에는 정개특위안이 마련돼야 한다. (내년) 1월 중에는 나은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정치협상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개특위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다음주부터 주3일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번달 안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는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그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간사들간 몇 차례 회동을 거치며 입장을 조율해온 바 있다"며 "특위원장으로서 라스트 타임을 놓치지 않고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치 변화의 물꼬를 트는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그는 ▲비례대표 비율 ▲지역구 유형(소선거구 또는 중대선거구) ▲의원정수 확대 등을 쟁점으로 꼽았다. 심 의원은 "이제는 비례대표 의원수 비율을 어떻게 할지, 지역구를 소선구로 할 것인지, 중대선거구로 할 것인지, 정수 확대를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몇 퍼센트(%) 보다는 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이 가장 큰 의미"라며 "구체적으로 몇명을, 어떻게 (늘릴지) 여부는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제도를 설계할 때 열린 자세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합의안을 지지하겠다고 한 것에는 "사실상 선거제 개혁에 전폭적인 힘을 싣겠다고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쟁점을 조율하는데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조하는 것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수가 권역별로 적용 가능할 정도로 확대가 이뤄진다면 권역별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100석을 언급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헌을 논의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선(先) 선거제 처리 후 개헌을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처럼 어려운 합의가 성사된다면 개헌 얘기도 못할 것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