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2일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열어
376.4조원 중 336조 집행…최근 5년 최고 집행률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면 불용률 2%대 초반 가능"
"재해 및 금리 상황에 불가피 요소 5.8조로 늘어"
생활 SOC, 설계·대상 선정 등 사전 절차 미리 준비
【서울=뉴시스】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18.11.02.(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올해 11월까지 본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계획된 예산 중 사용되지 못한 예산의 비율이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9년 재정 집행 계획 ▲불용 최소화 추진 현황 ▲2018년 본예산(11월) 및 추경예산(12월) 집행 실적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말까지 본예산 현액(올해 예산+작년 이월분) 376조4000억원 중 336조를 집행해 집행률 89.3%를 달성했다. 최근 5년 간 11월 말까지 집행률은 ▲2014년 83.7% ▲2015년 86.1% ▲2016년 87.7% ▲2017년 88.9%로 올해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예산 '불용'률은 역시 2%대 초반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계획된 전체 예산 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예산의 비율을 전체의 2%대 초반 수준으로 한다는 말이다. 예산 불용이란 사정 변경 등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돼 1년 전 계획한 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재정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용률을 집중 관리하고 있는 정부는 올해 예산 불용률이 목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중각 기재부 재정집행관리과장은 "올해가 2~3주 남은 상황이라 결산이 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집행률 추이나 올해 남은 기간 각 부처에서의 예산 사용 계획을 보면 2%대 초반 불용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올해엔 불용이 불가피한 요소 규모가 1년 전 3조7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비교적 크게 늘었다. 불용 불가피 요소란 태풍·지진 등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하는 목적예비비와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비용 등을 의미한다.
권 과장은 "올해 불가피 요소가 작년에 비해 좀 더 많이 발생했다"며 "재해와 더불어 환율·금리 변동이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올해엔 금리 변동의 영향이 더 컸다. 작년엔 금리가 올해 오를 것이란 예상이 다수였던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기 하방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상반기에 실시한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5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해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연내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기재부는 특히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 SOC 사업의 경우 사업 설계·대상 선정 등 사전 절차를 미리 준비해 내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본예산 확정 시 즉시 추진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지자체 추경 예산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예정이다. 추경 예산 반영 이전에도 '지자체 자부담분 확보 이전 국비 우선 교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차관은 "집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불용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 2019년도 예산 집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9년 재정 집행 계획 ▲불용 최소화 추진 현황 ▲2018년 본예산(11월) 및 추경예산(12월) 집행 실적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말까지 본예산 현액(올해 예산+작년 이월분) 376조4000억원 중 336조를 집행해 집행률 89.3%를 달성했다. 최근 5년 간 11월 말까지 집행률은 ▲2014년 83.7% ▲2015년 86.1% ▲2016년 87.7% ▲2017년 88.9%로 올해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예산 '불용'률은 역시 2%대 초반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계획된 전체 예산 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예산의 비율을 전체의 2%대 초반 수준으로 한다는 말이다. 예산 불용이란 사정 변경 등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돼 1년 전 계획한 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재정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용률을 집중 관리하고 있는 정부는 올해 예산 불용률이 목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중각 기재부 재정집행관리과장은 "올해가 2~3주 남은 상황이라 결산이 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집행률 추이나 올해 남은 기간 각 부처에서의 예산 사용 계획을 보면 2%대 초반 불용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올해엔 불용이 불가피한 요소 규모가 1년 전 3조7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비교적 크게 늘었다. 불용 불가피 요소란 태풍·지진 등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하는 목적예비비와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비용 등을 의미한다.
권 과장은 "올해 불가피 요소가 작년에 비해 좀 더 많이 발생했다"며 "재해와 더불어 환율·금리 변동이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올해엔 금리 변동의 영향이 더 컸다. 작년엔 금리가 올해 오를 것이란 예상이 다수였던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기 하방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상반기에 실시한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5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해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연내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기재부는 특히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 SOC 사업의 경우 사업 설계·대상 선정 등 사전 절차를 미리 준비해 내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본예산 확정 시 즉시 추진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지자체 추경 예산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예정이다. 추경 예산 반영 이전에도 '지자체 자부담분 확보 이전 국비 우선 교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차관은 "집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불용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 2019년도 예산 집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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